이천시 소재 대월지역주택조합 상대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대월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347-212번지 일원에 지하 1층~지상 25층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피고 대월지역주택조합은 2023. 3. 16. 이천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면서, 기존에 구성되었던 피고 추진위원회의 이 사건 가입계약에 관한 권리·의무 등을 승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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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을 명목으로, 위 대월지역주택조합 측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70,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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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후 피고 대월지역주택조합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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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업부지는 대부분 농지이며 정확한 토지용도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이므로 이 사건 사업부지 안에서 4층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건축하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상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사업 부지의 현황과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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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여러 기망행위들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납부한 이 사건 분담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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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