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소재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66 일대 토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피고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이 사건 사업 계획 미승인 확정 시 계약자가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한다.'라는 환불보장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제 보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73,000,000원의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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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후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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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측이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이 사건 보증서를 교부하여 분담금의 환불 보장을 약정한 것은 조합의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임에도 피고는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유효인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는 바, 이는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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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뢰인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가입계약의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의뢰인이 기망행위에 의하여 지급한 분담금 73,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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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