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즉시항고]방어 성공사례
[대표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즉시항고]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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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소송/집행절차

[대표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즉시항고]방어 성공사례 

고경필 변호사

항고기각결정(승소)

수****


1. 사건개요


   본 변호사는 임시총회결의를 통해 종중회장으로 선출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해당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 및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신청인, 즉 채권자)측은 위 가처분결정에 불복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즉시항고'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위 즉시항고사건 또한 본 변호사가 수행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2. 본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항고기각결정 - 방어성공)


   본 변호사는 원 가처분결정이 적법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 종중과 함께 종원명부 및 소집통지서가 발송된 주소록을 모두 검토하여 상측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추가 발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사건에서 위 소명자료들을 추가제출하면서 어떠한 논리와 법리에 따르더라도 원 가처분결정이 적법,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 재판부는 상측(신청인, 채권자)의 즉시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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