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의뢰인측은 종중원들로, 위법하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한 회장단에 맞서 "임시총회효력정지 및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에서 승소하고, 회장단의 가처분이의신청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장단은 이에 그치지 않고 또다시 위 가처분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즉시항고하였고 의뢰인측은 위 즉시항고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2. 본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즉시항고 기각결정)
본 변호사는 종중 관련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 및 승소사례를 기반으로 회장단이 위법하게 개최한 임시총회의 무효원인(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개최된 임시총회라는 점,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 있다는 점, 결의방법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한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회장단의 즉시항고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설
![[즉시항고 방어사례]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 등 신청 즉시항고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