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 등 신청사건]방어 승소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종중 임시총회결의를 통해 종중 대표자(회장)로 선출되신 분으로, 특정 종원으로부터 위 '임시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의뢰인의 회장 직무집행권한을 정지한다"라는 취지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사건을 방어하셔야 하는 상황이셨습니다. 

2. 본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가처분신청기각결정 - 방어 성공)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종중회장으로 선출한 임시총회의 소집절차(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연락 가능한 모든 종원들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는 점, 적법한 권한이 있는 소집권자로부터 소집통지가 발송되었다는 점 등) 및 결의절차(출석 및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모든 종원의 표수를 누락없이 결의에 반영하였다는 점, 서면결의서가 해당 종중의 정당한 종원으로부터 진실된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는 점 등)가 적법하고 정당하였다는 점을 종원명부, 소집통지 우편발송주소록, 각 서면결의서 및 임시총회회의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상측 종원들의 본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 등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무사히 종중 회장으로서의 직무수행권한을 유지하실 수 있었습니다.

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종교단체, 종중 등 "비법인사단"의 경우 일반 민사 사건과 비교해서 특유의 법리 및 판례가 형성되어 있는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비법인사단과 관련된 사건을 수행할 변호사를 찾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해당 변호사가 실제로 관련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지 및 특히 위 관련 사건에서 실제로 승소한 사례가 풍부한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