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채권자취소권) 성립요건과 행사요건 

1.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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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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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자(수익자), 또는 그 수익자로 부터 다시 그 이익을 취한자(전득자)가 이익을 얻을 당시에, 내가 이익을 얻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것이라는 점, 즉 채무자의 무자력이 야기됨을 알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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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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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1억원을 갚아야 하는데, 너무 갚기 싫은 나머지 가지고 있던 전재산인 단독주택(시가 2억원)을 자신의 형에게 5,000만원에 매도합니다. 본 예시에서 형은 시세에 따르 때 1억5천만원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수익자에 해당합니다.

채무자는 1억원의 채무에 대한 변제자력이 2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불충분하여 졌고, 따라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됩니다. 다만, 형 입장에서는 동생의 채권채무관계를 알았었는지 여부, 즉 악의가 있었다는 점이 불분명하지만, 수익자(혹은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형은 동생으로부터 싸게 산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동생의 채권채무관계를 알지 못하다는 점이나, 설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동생이 이 거래로 인하여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력이 불충분하여 진다는 점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한 입증에 실패한다면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에 따라 동생과의 매매계약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