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유출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 시 징계양정 판단기준 판례 

서울고등법원 2006. 9. 28 선고 2005누234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징계횟수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원고의 홈페이지 게재행위는 스마트폰 개발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동료 직원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건전한 동기에서 출발한 것일 뿐, 악의적으로 참가인 회사의 정보를 유출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