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소송 승소 

[ 민사 성공사례 ]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소송 승소



사건의 개요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의로인은 3년 전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서울시 구로구에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던 지역 주택조합 홍보관을 방문하였다가 지금 계약하면 좋은 동호수를 지정해 줄 수 있고, 해당 아파트는 대형 1군 건설사에서 시공예정이라 충분히 메리트 있다는 말을 듣고 위의 아파트 34평형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홍보담당자의 말과는 달리 해당 사업지는 재개발 정비구역과 중첩되는 등 문제가 많은 사업에 해당하였고 정비구역과 중첩으로 인해 사업이 축소되어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계약금과 중도 납입금을 낸 상황이었기에 고민 끝에 업무대행사를 찾아가 보았지만 업무대행사에서는 막대한 위약금 규정과 업무 추진비를 내세워 조합원의 변심으로 임의 계약 해제 시 납입금을 제대로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기도 하고 당시 홍보담당자에게 속아서 계약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지만 그동안 납입한 돈이 아까워서 환불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한 채로 고민만 하고 있던 도중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하셨고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 사무실은 의뢰인의 겪고 계신 고통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해당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현재 사업의 진행 정도를 파악했습니다.

그 뒤로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과 계약 체결 당시 잘못된 광고 및 설명을 한 사실은 없는지, 법령을 위반하거나 토지 확보비율을 속인 것은 없는지 하나하나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재역주택조합과의 계약해제를 하면서 계약 당시 조합의 기망을 증명하고 의뢰인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도시정비법상의 규정들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조합이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근거로 주위적으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고 예비적으로는 이사건 사업은 경험법칙상 또는 거래관념상 피고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다고하여 이행불능을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시켰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저희 사무실의 주장대로 지역주택조합의 기망으로 인한 계약 체결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에게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조합원 분담금 및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증거에도 불과하여 치열한 변론을 통하여 납입금을 전부 반환 받을 수 있었고 이자까지 지급받게되어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