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독촉장을 받고 공시송달 사건에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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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추심회사로부터 독촉장을 받고, 채무를 추적하여 양수금 청구 소송을 확인한 다음,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채무자가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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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3년 초경, 난생 처음 듣는 채권추심 회사로부터 한 장의 우편을 받았습니다. 독촉장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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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갚지 않고 있으니 채권 추심을 시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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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채권추심 회사에서는 의뢰인이 빚을 갚지 않으면 의뢰인 명의의 재산에 압류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낮 시간에 의뢰인의 집 앞으로 찾아오겠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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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놀란 의뢰인은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의뢰인이 2000년경 만들어서 사용한 신용카드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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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예전 일이라 기억은 희미하지만, 의뢰인이 신용카드대금 중 일부를 갚지 못했던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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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카드회사가 의뢰인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채권을 한 대부회사에 양도했고, 그 대부회사가 추심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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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 사건 카드대금을 연체하였다는 것을 기억도 하지 못했거니와, 설령 연체하였다 하더라도 약 10년 전에 신용회복을 하여 빚을 모두 갚은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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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제 와서 또다시 빚 독촉을 받게 되자 기가 막힐 따름이었는데요. 심지어 추심회사는 원금보다 훨씬 큰 막대한 이자를 붙여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실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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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방법을 모색하던 중, 저희 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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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공인인증서를 지참하시고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저와 함께 소송 내역을 모두 확인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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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결과, 추심회사는 2014년에 대부업체가 의뢰인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채권추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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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의 판결이면 본래는 항소기간이 도과하여 이제 와서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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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2014년도 판결을 직접 송달받지 못하였고 공시송달에 의하여 사건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추완항소를 한다면 1심 판결에 대해서 충분히 싸워볼 만 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추완항소장 작성 방법 | 로톡 (lawtalk.co.kr)

게다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신용카드 대금은 2000년대 초경에 발생한 것인데, 의뢰인을 향한 소송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다면 의뢰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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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2014년도 사건의 판결문을 발급받고,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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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진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니, 이제라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대부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자 대부업체는 2심에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2심에서 소를 취하하면 1심 판결은 없던 것이 되고, 원고는 다시는 같은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항소심(2심)에서 소 취하를 하는 이유 | 로톡 (lawtalk.co.kr)

즉 의뢰인이 패소하였던 1심 판결은 없던 일이 되고, 다시는 같은 채권 때문에 의뢰인이 소송을 당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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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의뢰인이 100% 승소한 것이지요. 아래 이미지는 해당 사건의 나의 사건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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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그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릅니다. 그 중 카드대금 채무에 적용되는 소멸시효는 5년인데요.

채권 소멸시효 확인 방법 | 로톡 (lawtalk.co.kr)

연체된 카드대금 채무로 인하여 독촉장을 받은 경우, 그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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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오래 전의 카드대금 미납 때문에 갑작스레 독촉장을 받으셨다면 먼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나를 향한 소송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보신 후, 지난 소송 경과 등을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종류, 송달 방법, 소송 시점 등을 꼼꼼히 확인해보면 지금이라도 빚 독촉을 피할 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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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파악이 어려우시다면 공인인증서를 지참하셔서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주세요. 저와 함께 갚아야 할 빚과, 갚지 않아도 될 빚을 차분히 찾아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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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