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집행유예 항소한다면 

어린이집 아동학대 집행유예 항소한다면

■​ 어린이집 아동학대 집행유예의 불이익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가 아동학대 집행유예를받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다른 불이익이 있습니다.  바로 취업제한 명령입니다.

취업제한 명령을 받는다면 당분간 생업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경제적 손해가 상당하여 항소한 사례가 많은데요

아동학대 집행유예와 함께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면 항소를 통해 취업제한 명령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취업제한에 대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단서조항에 따라 취업제한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 판례 등을 잘 숙지하고 있는 아동학대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 어린이집 아동학대 집행유예 항소한다면

구체적으로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전 후의 사정,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행위의 반복성 등을 각종 객관적인 자료와 전문가의 의견등을 함께 제출하여 “정당행위”임을 입증하고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단서조항에 따라 취업제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항소심에 가장 안전하게 대응하는 것은 아동학대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이 충분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인데요. 1심 변호사가 아동학대 분야에 경험이 짧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2심에서는 다른 변호사와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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