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아동학대, 경찰조사 대응방향 

●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처벌위기라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먼저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일선 경찰서가 아닌 지방 경찰청에서 경찰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혐의를 받고 있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무죄를 주장할지, 유죄를 인정하되 선처를 구할지부터 결정하여야 합니다. 자신이 특정한 행위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거나, 설령 하였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고 훈육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무죄를 주장하고, 이러한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유를 중점적으로 주장하여 적절한 정상변론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의 경우는 자신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경우라면 반드시 최초 경찰조사부터 아동학대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안에 대한 면밀한 법리검토 후 조사에서의 대응방향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과거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검찰에서 부정할 경우 피신조서에 피의자가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부인되었는데요, 이제는 경찰조사시 행한 모든 진술과 작성한 모든 피신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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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경찰조사 주의사항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치원 교사가 경찰조사 단계에서 섣불리 원아의 부모에게 사과의 발언을 할 경우 자백으로 간주되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과를 하더라도 혐의를 인정하는 자백 취지가 아니라 “적절하지 않은 훈육방식을 사용한 것을 반성하고 있으나, 학대의 고의는 없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원아의 부모들의 요구로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유치원에도 CCTV가 설치된 경우가 많고, 설령 CCTV가 없어도 유치원생 정도 연령의 아동이라면 피해 아동의 일관된 진술이 잇을 경우 그 진술이 사실로 인정되고 법정에서의 증거능력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특정 행위를 하였다면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오히려 수사 도중 구속될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학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행위 자체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행위가 훈육의 일환이었고 학대의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교사 입장에서는 피해 아동에게 문제가 많다며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발언은 해당 아동을 미워하여 아동학대의 ‘고의’를 가지고 학대 행위를 하였다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범행동기는 비난할 만한 것으로 취급되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평소 문제가 있던 원아라면, 그 아동의 문제점을 진술할 때 감정적인 진술보다는 문제행동을 객관적으로 진술할 필요가 있고 결과적으로 아동에 대한 훈육이 불가피하였다는 방식의 진술이 필요하고, 이러한 진술을 해야할 경우, 구체적인 진술의 방법설정에는 반드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