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여죄 질문

Question

압수수사가 들어와 핸드폰이나 컴퓨터 디지털 포렌식을 한다고했을때 영장받은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여죄까지 밝혀질수있나요?

몇년전 지인의 권유로 대마 흡연을 2차례 한것으로 지인이 최근와서 모두 진술을 하겠다라고 했고

본인은 재배와 구매까지 걸려있지만 저는 전혀 그런사실이없고 아마 진술도 단순 흡연만을 얘기할것으로 보입니다.

1.전과없는 몇년전 단순 흡연 으로 압수수색이 들어오나요?

2.만약 그렇게 포렌식을 당한다 치면 만약 마약과 전혀상관없는 사설토토 아청법 불법저작권다운로드 모욕죄댓글 등등 이런것들이 밝혀질수있나요? 포렌식은 어떠한 키워드로 찾는거라던데

포렌식에서 여죄가 들어나 새로 영장을 발부받는 케이스역시 비슷한 범죄가 몇가지 '더'발견되는거로 알고있는데

뭐그딴거없이 그냥 모든 불법적인 증거들을 수집하나요?

3.아니면 단순 영장받은사건관련 키워드로만 포렌식을 하더라도 전혀다른 범죄사실들이 나오는 경우가많나요?

이정석 변호사 · Answer

1. 공범이 체포된 경우 질문자 분과 관련된 통화내역 등의 증거가 나왔다면 단순흡인인지 판매상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압수영장을 통해 압수수색 가능합니다.

2. 포렌식 과정에 다른 범죄사실도 발견는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사건에 대하여 별개의 영장을 받아서 진행합니다.

심제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1. 수사상 필요하다면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인을 하거나, 다른 증거가 없거나 하는 경우 등요.

2. 탐색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 중단하고 추가 범죄에대한 새로운 영장을 받아야 압수가 적법해집니다.

3. 키워드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기간별 카톡 등을 하나하나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