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투약 마약초범 입니다

Question

작년부터 약1년3개월동안
허브,떨,케이,캔디를 수십차례 하였습니다..
처음 1년은 이름도 모르고 복용하였고
몇달후에 5차례정도 더 하였던 것 같습니다..
주위에선 초범은 무조건 집행유예라고 하던데
횟수가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
단순투약 초범에 자수를 하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이 나올 수 있나요?
징역 또는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준형 변호사 · Answer

초범에 자수하면 집행유예가 대부분 나오기는 합니다.

다만,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1회 구매, 1회 투약 당 각각 개별 범죄를 구성합니다.

즉 10번 사서 10번 흡입하였다면, 마약 구매죄 10개와 투약죄 10개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흡입 마다 마약의 종류가 다르면, 그 종류마다 또 다시 별개의 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자수'라고 해서 내가 했던 모든 범죄사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자백할 경우 당연히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수를 하시더라도 꼭 미리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으시고, 경찰과 검찰이 확보 가능한 증거의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가능한 축소 시켜서 자수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정현 변호사 · Answer

1. 마약 사건에 관해서는 단순히 소지만 하거나 운반만했더라도 검찰에서는 예전보다 중한 형량을 구형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 초범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약물의 종류와 투약한 횟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은 수십회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있고, 투약한 약물의 종류도 여러가지 이며, 특히나 마약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2.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검거된 피의자 뿐만 아니라 연루된 공범을 같이 검거하는데 주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초범이라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엄중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으므로 가능하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5. 보다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가능하므로, 도움이 필요하시게 되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1년 가량 수십차례 마약을 하시고 몇달 후에 5차례 정도 더 복용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범죄 행위가 모두 사실로 인정이 된다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보다 중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혼자 수사기관에 자수 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으로 자수서를 작성하여 변호인 선임계와 함께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접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수를 하신다면, 법상 형의 감형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담자분에게 유리합니다. 자수는 수사기관에서 따로 이 사건을 인지하거나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만 가능하므로 현 상황에서 곧바로 자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본 변호사는 자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변호인으로서 자수서를 작성하여 자수 후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많은데 실제 판결문에 피고인이 자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명시하여 줍니다.

5. 수사단계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공판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이 되므로,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미리 준비하신 이후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수사초기단계부터 일관성 있는 진술과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상담자분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론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마약사범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 검찰과 법원의 명확한 의지입니다. 적극적인 대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지금은 결과를 예단할 것이 아니라 빠른 자수 후 선처를 구하는 것이 순서인 경우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부르기 전에 자수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투약시기와 양이 많아 실형 가능성이 높지만 전문가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할 경우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마약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복용한 횟수가 많아 무조건 집행유예라는 말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하고 개선의 정을 주장하셔야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수를 한다면 유리한 정황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진우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초범일 경우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높으나, 투약 횟수나 종류가 적지 않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수부터 판결까지 수사, 재판 과정에 있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신속히 자수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 예상외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혼자 진행하면 힘들 것으로 보이고 해당 분야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해야 좋은 결과에 이를 수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마약류 투약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형벌의 단계는 벌금형, 그 다음 집행유예, 그 다음 중형인 실형(교도소 수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 초범이고, 자수를 하면, 투약 횟수가 5 차례 정도 이더다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자수를 하여야, 처벌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