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오일 밀수 사건 기소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

A는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는 학생으로 암 투병중인 가족의 부탁으로 미국에서 인터넷으로 암환자에게 좋다는 대마오일 2병을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구입한 대마오일을 소지하고 한국으로 입국하려다 적발되었고,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수사 진행 상황 및 변호인의 대처

A는 대마오일이 공항에서 적발되어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죄목으로 대마 밀수입 혐의를 받게 되자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A는 해당 죄목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죄이고, 이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A에게 치명적인 전과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고 상황을 검토한 변호인은 A가 초범인 점, A가 소지하고 입국하였던 대마오일이 미국의 여러 주에서 합법적인 점, 미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대마오일을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점, 그로 인하여 대마오일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것이 국내에서 불법인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던 점, 소지하였던 대마오일이 2병에 불과하여 수량이 적었던 점, 가족의 치료목적으로 구입하여 가져온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충분히 참작하여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3. 총평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충분히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변론을 하였고, 변호인의 정확한 사건 분석과 상황판단,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