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사기 사건 기소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

결혼식을 앞 둔 예비 부부인 A와 B는 피부 미용 시술을 알아보던 중, 상담받은 피부과에서 시술 비용이 부담되면 보험 청구가 가능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청구하면 된다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A와 B는 피부과의 안내대로 미용 시술을 받은 뒤 보험 청구가 가능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병원에서 다수의 동일한 청구를 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보험사에서 피부과와 환자들을 고발하여 A와 B는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수사 진행 상황 및 변호인의 대처

경찰로부터 소환을 받고 걱정이 된 A와 B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직업상 전과기록이 남으면 안되는 A와 B는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고 상황을 검토한 변호인은 보험금 청구 및 수령 과정을 검토한 결과 A와 B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보험사와 합의를 마치고 A와 B의 경찰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A와 B의 정상이 조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그 후 합의서 등 정상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담당 검사를 직접 방문하여 구두 변론을 하며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 자료를 충분히 참작하여 A와 B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3. 총평

변호인이 의뢰인의 주장과 욕심에만 맞추어 혐의없음 변론을 하였다면 최소한 구약식 기소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사건분석과 상황판단,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