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사건 기소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

A는 싱크대에 누수가 발생하여 수리업자를 불러 수리를 하였는데, 업자를 통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면 공사비를 보험처리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다음날 아랫집에 실제로 누수가 발생하였고 A는 전날 수리한 공사비를 아랫집 누수 발생 후 공사를 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A를 보험사기 미수로 고발하였습니다.

2. 수사 진행 상황 및 변호인의 대처

경찰로부터 소환을 받고 걱정이 된 A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A는 준공무원 신분이었으므로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자격이 박탈되는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어떻게 하든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고 상황을 검토한 변호인은 보험가입 당시 대화내용 녹음 등 여러 증거에 의하여 A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보험사와 합의를 마치고 A와 경찰서에 동행하여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불안해 하는 A를 진정시키고 A의 정상이 조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그 후 합의서 등 정상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담당 검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 자료를 충분히 참작하여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3. 총평

변호인이 무조건 의뢰인의 주장과 욕심에만 맞추어 혐의없음 변론을 하였다면 최소한 구약식 기소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사건분석과 상황판단,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