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에서 심리불개시결정이란? 

심리불개시결정이란?

법원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요 즉 심리불개시결정은 소년에게 있어 가장 유리한 처분으로 심리 자체가 개시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불처분결정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두 결정은 언제 내려지냐에 의해 차이를 보입니다. 즉 심리불개시결정은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에 하는 불처분 결정과 다른 것이지요

심리불개시결정과 비교하여 불처분결정이 무엇인지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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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이란 심리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이 부과되지 않는 결정입니다. 법원 소년부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불처분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즉 불처분결정이란 심리개시결정을 거친 후, 소년부판사가 불처분하겠다고 내린 종국적인 결정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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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개시결정의 요건

​심리불개시의 결정은 사안이 가벼워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거나(법 제 19조 제2항), 소년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서 심리를 할 수 없는 경우(법 제 19조 제3항)​에 내려지게 됩니다.

심리불개시결정의 효력

​심리불개시결정에 의하여 사건은 종료되는데요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년에 대하여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 할 수 있습니다. (법 제1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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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임시조치가 있다면 심리불개시결정이 있을 때에 임시조치결정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또한 소재불명을 이유로 심리불개시결정을 받은 소년의 소재가 밝혀진 경우에는 그 심리불개시결정을 취소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소재불명을 이유로 한 심리불개시결정에는 일사부재리효력이 명시적으로 부정됩니다. 하지만 소재불명을 이유로 한 심리불개시결정이외의 사유를 이유로 심리불개시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