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하고자 한다면? 

>>>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 등의 존재

집행정지는 종전의 상태를 원상회복시키는 소극적인 것이며 종전 상태를 변경시키는 적극적인 조치가 아니기에 처분 전이거나 처분이 이미 소멸한 뒤에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을 것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과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은 본안소송제기 전에도 가능하지만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기에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방의 필요가 있을 것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의 손해를 일컫지만 판례에 따르면 손해의 규모가 현저히 클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 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소극적 요건)

위에서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이 경우에도 집행정지를 인정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정지가 공익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승소가능성)

본안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취소가능성(승소가능성) 없음이 명백한 경우, 그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할 수 없기에 승소가능서잉 있어야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