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이런 경우 무혐의입니다 #리뷰고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446c5144f47f79bc11bd45-original.jpg&w=3840&q=75)
<리뷰고소 사건 무혐의로 마무리한 사례>
갑작스러운 사진에 많이 놀라셨나요?
이는 저희가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죄 고소를 당하신 의뢰인분을 도와
무혐의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저희가 소개도 전,
이를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딱 1가지입니다.
서비스에 대한 솔직한 후기를 남겼을 뿐인데,
고소를 당하시어 너무나 억울하셨죠?
어쩌면 '이러다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닌지..' 너무나 걱정스러운 마음도 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리뷰고소 무혐의로 마무리한 전략'
이 글을 통해 모두 공개하려 합니다.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는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소수 정예 인원이 모여 사이버 사건만을 책임지고 변호하고 있는데요.
매 사건 퀄리티에 집중했기 때문일까요?
다수의 사이버 범죄에서 무혐의라는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의 과정이 있었기에,
최근 계속해서 사건이 발생하는 리뷰에서 무혐의라는 결과를 이끌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무혐의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한번 명명백백하게 사건을 파헤쳐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사실,
자칫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마저 명예훼손으로 처벌한다면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또한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사회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리뷰고소를 당하셨다면
위법성을 조각하는 방향
으로 사건을 해결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명예훼손 범죄 요건이 성립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유를 주장해 본다는 것인데요.
다만 여기서 1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여러분이 작성한 리뷰가 '진실한 사실'이어야 위법성을 조각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때 말씀드리는 진실한 사실은 주된 내용만 진실하면 됩니다.
간혹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진실한 사실이어야 한다면,
내가 작성한 모든 부분이 해당해야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에 대해 솔직하게 답변드리자면,
작성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면, 진실한 사실을 작성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리뷰 작성 시 당시 감정이 격해짐에 따라
세부 내용에서 일부 과장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진실한 사실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저희가 리뷰고소 사건에서 진실한 사실, 이 부분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한 일부를 예시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신다면,
일부 과장된 내용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진실한 사실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실을 작성하여 리뷰고소를 당한 분들이라면 충분히 무혐의로 마무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위와 같이 사실을 적시하고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 있어선 무혐의가 맞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잘못을 잘못되었다 말했다는 죄로,
이로 인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오늘 전해드린 법리를 꼭 기억하시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위와 반대로,
만일 여러분이 모든 내용을 허위사실로 작성하였고,
상대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했다면..
무혐의를 이끌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기소유예'를 통해 최선의 선처를 바라셔야 하는 것이지요.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이 사건으로 인해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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