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이런 경우 무혐의입니다 #리뷰고소 | 명예훼손/모욕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이런 경우 무혐의입니다 #리뷰고소
법률가이드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형사일반/기타범죄

[명예훼손/모욕] 이런 경우 무혐의입니다 #리뷰고소 

김수열 변호사



<리뷰고소 사건 무혐의로 마무리한 사례>

​

​

갑작스러운 사진에 많이 놀라셨나요?

​

​

이는 저희가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죄 고소를 당하신 의뢰인분을 도와

​

​

무혐의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

​

저희가 소개도 전,

​

​

이를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딱 1가지입니다.

​

​

서비스에 대한 솔직한 후기를 남겼을 뿐인데,

​

고소를 당하시어 너무나 억울하셨죠?

​

​

어쩌면 '이러다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닌지..' 너무나 걱정스러운 마음도 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

​

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

​

'리뷰고소 무혐의로 마무리한 전략'

​

​

이 글을 통해 모두 공개하려 합니다.

​

​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

​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

​

저희는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소수 정예 인원이 모여 사이버 사건만을 책임지고 변호하고 있는데요.

​

​

매 사건 퀄리티에 집중했기 때문일까요?

​

​

다수의 사이버 범죄에서 무혐의라는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

​

이런 저희의 과정이 있었기에,

​

​

최근 계속해서 사건이 발생하는 리뷰에서 무혐의라는 결과를 이끌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

​

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무혐의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

​

다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한번 명명백백하게 사건을 파헤쳐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

​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사실,

​

​

자칫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

실제로 법조계에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마저 명예훼손으로 처벌한다면

​

​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

​

저희 또한

​

​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

사회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

​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

때문에 리뷰고소를 당하셨다면

​

위법성을 조각하는 방향

​

으로 사건을 해결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

​

다시 말해 명예훼손 범죄 요건이 성립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유를 주장해 본다는 것인데요.

​

​

다만 여기서 1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

​

여러분이 작성한 리뷰가 '진실한 사실'이어야 위법성을 조각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

​

이때 말씀드리는 진실한 사실은 주된 내용만 진실하면 됩니다.

​

​

간혹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

​

'진실한 사실이어야 한다면,

내가 작성한 모든 부분이 해당해야 하는 건가?'

​

​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


이에 대해 솔직하게 답변드리자면,

​

​

작성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면, 진실한 사실을 작성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

때문에 리뷰 작성 시 당시 감정이 격해짐에 따라

​

​

세부 내용에서 일부 과장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진실한 사실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

​

실제로 저희가 리뷰고소 사건에서 진실한 사실, 이 부분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한 일부를 예시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

​

한번 읽어보신다면,

​

​

일부 과장된 내용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진실한 사실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

이렇게 사실을 작성하여 리뷰고소를 당한 분들이라면 충분히 무혐의로 마무리해 볼 수 있습니다.

​

​

아니, 위와 같이 사실을 적시하고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 있어선 무혐의가 맞습니다.

​

​

따라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잘못을 잘못되었다 말했다는 죄로,

​

​

이로 인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오늘 전해드린 법리를 꼭 기억하시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

​

물론 위와 반대로,

​

​

만일 여러분이 모든 내용을 허위사실로 작성하였고,

​

​

상대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했다면..

​

​

무혐의를 이끌 수는 없습니다.

​

​

이런 경우라면 '기소유예'를 통해 최선의 선처를 바라셔야 하는 것이지요.

​

​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

​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

​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이 사건으로 인해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수열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7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