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불기소] 회식 중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몰린 사건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식에는 10명 가까운 인원이 있었고, 의뢰인의 옆자리에는 여성(고소인)이 앉아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제스쳐를 하다가 의뢰인의 손이 고소인의 어깨와 등 부분에 가볍게 터치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고소인은 이러한 행동을 강제추행이라며 항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본인이 의식을 못할정도로 부딪힌 것일 뿐이라며, 그럼에도 불쾌하였다면 죄송하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고소인은 자신의 지인을 동원하면서까지 강제추행을 주장하고 형사고소까지 하였습니다.

2. 해당 사건 주요 쟁점

이 사건은 식당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있었으므로, 의뢰인의 행동이 형사상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고의성 역시 없었음이 충분히 확인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기반으로 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겪으면서 직장내에서 성범죄자라는 억울한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을 감내해야만 했고, 극도의 스트레스에 일상이 처참히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3. 해당 사건 주요변론 사항

이에 본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①추행의 객관적 사실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②당연히 강제추행의 고의 조차 없었고, ③접촉한 어깨와 등 부분은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④신체접촉경위와 행위태양 역시 강제추행의 고의나 고소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법리적 소명을 집중적으로 하였습니다.

4. 결 과

본 변호인의 변론에 따라, 해당 사건은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