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도박] 이것 모르면 교도소행은 시간문제 #마약운반책처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b74f2bb38fe09bee5e0f2-original.jpg&w=3840&q=75)
무기징역형
혹은
5년 이상 징역형
이는 마약 유통 등을 목적으로 연루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입니다.
처벌 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약운반책 처벌은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형사 재판이 열린다면 최소 징역형이라는 것이지요.
혹시 이 처벌 수위만 궁금하셨나요?
그렇다면 곧바로 뒤로 가기를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실형이 나와 교도소만큼은 피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국내 대형 TOP 5 대형 로펌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의 기소유예 등 선처를 이끄는 전략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는 사이버 범죄를 사건을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1:1 전담하여 책임 변호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마약이 SNS에서 유통되어 사이버 범죄로 편입된 만큼,
마약 전담 변호사 김수열 대표 변호사님이 직접 총괄하며 구체적인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기에 여러분들 현재 어떤 상황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약 드라퍼..
고액의 아르바이트라는 것에 혹하여 마약운반책 처벌 위기에 놓이셨을 텐데요.
최근 대한민국에서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찰에서 마약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며 칼을 뽑아든 만큼
적발이 되셨고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어떤 마약류를 취급했고, 범죄 조직에 어느 정도 가담을 했는지 그리고,
마약을 투약하진 않았는지 등에 따라
가중처벌될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잘못된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당장 생계를 이어가는 게 너무나 절실했기에 이렇게 교도소를 갈 수 없는 상황이실 텐데요.
어쩌면 당장 내가 감옥에 간다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생계를 이어나가야 할지..
앞으로의 미래가 참으로 막막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현실적인 감형를 이끄는 핵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정상관계입니다.
정상관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선처를 구하는 내 사정들인데요.
사실 불기소처분이라는 것은 검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검사가 '이 사람은 한 번 더 기회를 줘볼만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히 반성도 하고 있고,
처벌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개과천선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서도록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일반 형사사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정상관계는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하지만 마약사건은 피해자가 따로 없고 이 부분이 가능하지 않지요.
때문에 여러분의 사적인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분석을 통해 정상관계를 세심하게 발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등
여러분께 유리한 부분을 경찰 첫 조사부터 반성하는 태도와 일관적인 진술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정상관계까지 피력하여 검사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은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을 목적도 있으나,
결국 더 이상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한 부분이기에
처벌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충분한 반성을 통해 재발하지 않겠다는 부분에 있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한다면
분명 기소유예 및 감형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참고를 위해 실제 기소유예 방향으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샘플 사진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신다면 '어떻게 검사에게 명분을 만들어줘야 하는지' 그 부분을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변호인 의견서 샘플
오늘은 이렇게 마약운반책 처벌을 앞두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오늘 전해드린 정상관계 부분을 바탕으로 경찰 첫 조사부터 철저한 대응을 통해,
마약사범으로 감옥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지금 이 순간을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현재 검찰에서 청소년에게 마약을 판매했을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겠다며 칼을 빼든 상황인 만큼
일반인 분들이 홀로 이 모든 수사 과정을 대응하기는 어려우실 텐데요.
이러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경찰 첫 조사부터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방향성으로 철저하게 선처를 이끄는 전략으로 대응한다면 낮은 가능성을 뚫고 감형이라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는 저희가 사이버 범죄 전담 로펌으로 다수의 기소유예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마약운반책 처벌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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