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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이것 모르면 교도소행은 시간문제 #마약운반책처벌 

김수열 변호사



무기징역형

혹은

5년 이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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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마약 유통 등을 목적으로 연루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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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약운반책 처벌은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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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형사 재판이 열린다면 최소 징역형이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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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처벌 수위만 궁금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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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곧바로 뒤로 가기를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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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떻게든 실형이 나와 교도소만큼은 피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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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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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TOP 5 대형 로펌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의 기소유예 등 선처를 이끄는 전략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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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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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이버 범죄를 사건을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1:1 전담하여 책임 변호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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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마약이 SNS에서 유통되어 사이버 범죄로 편입된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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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전담 변호사 김수열 대표 변호사님이 직접 총괄하며 구체적인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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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험이 있기에 여러분들 현재 어떤 상황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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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드라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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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아르바이트라는 것에 혹하여 마약운반책 처벌 위기에 놓이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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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에서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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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검찰에서 마약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며 칼을 뽑아든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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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이 되셨고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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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어떤 마약류를 취급했고, 범죄 조직에 어느 정도 가담을 했는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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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하진 않았는지 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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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될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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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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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생계를 이어가는 게 너무나 절실했기에 이렇게 교도소를 갈 수 없는 상황이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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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당장 내가 감옥에 간다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생계를 이어나가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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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미래가 참으로 막막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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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현실적인 감형를 이끄는 핵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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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핵심은 바로, 정상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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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관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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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씀드리면 선처를 구하는 내 사정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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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불기소처분이라는 것은 검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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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이 사람은 한 번 더 기회를 줘볼만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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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반성도 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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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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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더 기회를 줘서 개과천선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서도록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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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일반 형사사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정상관계는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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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마약사건은 피해자가 따로 없고 이 부분이 가능하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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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여러분의 사적인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분석을 통해 정상관계를 세심하게 발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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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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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생계가 어려워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현혹되었다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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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인지 인지하지 못한 채 고용이 되었다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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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가담일 뿐, 직접적인 조직 연관이 없다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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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나 기간이 결코 많지 않다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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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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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 유리한 부분을 경찰 첫 조사부터 반성하는 태도와 일관적인 진술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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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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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질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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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벌을 받으면 안 되는 특수한 사정

(가족들의 생계, 직업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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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정상관계까지 피력하여 검사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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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은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을 목적도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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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더 이상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한 부분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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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충분한 반성을 통해 재발하지 않겠다는 부분에 있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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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기소유예 및 감형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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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를 위해 실제 기소유예 방향으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샘플 사진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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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신다면 '어떻게 검사에게 명분을 만들어줘야 하는지' 그 부분을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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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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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마약운반책 처벌을 앞두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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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그저 오늘 전해드린 정상관계 부분을 바탕으로 경찰 첫 조사부터 철저한 대응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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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으로 감옥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지금 이 순간을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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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검찰에서 청소년에게 마약을 판매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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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겠다며 칼을 빼든 상황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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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홀로 이 모든 수사 과정을 대응하기는 어려우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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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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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첫 조사부터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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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방향성으로 철저하게 선처를 이끄는 전략으로 대응한다면 낮은 가능성을 뚫고 감형이라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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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가 사이버 범죄 전담 로펌으로 다수의 기소유예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마약운반책 처벌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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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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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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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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