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성범죄자 낙인을 피하는 방법 #랜덤채팅 고소 

"익명이잖아요..

​

솔직히 익명에 기대하는 것들이

솔직한 대화잖아요..

​

상대도 재밌어했던 거 같은데,

​

저를 고소했습니다..

​

어쩌죠?"

​

​

​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

많은 분들이 랜덤채팅 고소로 인해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

​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

​

익명이기도 하고 상대도 분명 즐겼다고 생각하는데..

​

​

갑작스러운 고소에 당황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

​

때문에 정말 이런 것도 고소가 되는 건지, 그리고 처벌까지 이어지는 것인지..

​

​

알아보고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알아보고 계셨을 텐데요.

​

​

이런 분들께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

​

아무리 익명이었다 한들,

​

상대에게 성적인 발언, 음향, 영상 등을 보냈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

통매음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줄임말로,

​

​

대게 랜덤채팅과 같은 익명성 대화에서 주로 나타나는 범죄인데요.

​

​

만일 여러분이 익명에 기대어 음란한 내용을 보냈고 상대가 이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지요.

​

​

통매음은 성범죄로,

​

​

만일 이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따르게 됩니다.

​

​

대한민국에서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는

​

​

사실상 사회적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셈이지요.

​

​

실제로 일부 직종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지요.

​

​

익명이라는 것에 기대어,

솔직한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

​

​

이런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노력하며 일궈온 이 모든 커리어를 내려놓을 수는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

​

사실 이러한 범죄가 있는 것도 몰랐기에, 조금은 억울하셨을 텐데요.

​

​

그리하여 지금부터 이런 분들을 위해 통매음 사건에서 다수의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끈 로펌으로서

​

​

성범죄자 낙인을 피할 수 있는 전략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

​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

​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

​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랜덤채팅고소,

너무 억울하다면?

​

​

사실 통매음 고소는 다른 성범죄 사건과 달리,

​

​

고소를 당한 피의자분들이 다소 억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

​

사실 성적인 발언, 영상, 사진 등은 상황에 따라 어떠한 욕망을 불러일으킬 목적보다는,

​

​

사이버 세상 특성상 비난하거나 풍자할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

​

물론 이 또한 잘못이긴 합니다만,

​

​

성범죄까지 적용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요.

​

​

그렇기에 고소를 당한다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

​

​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성적인 발언, 영상, 사진, 그림 등이 전달되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

​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

​

잠시 성립요건을 정리해 드리자면,

​

​

​

때문에 전, 후 대화 사정상 혹은 랜덤채팅 환경 특성상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

​

본인 또는 상대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다면,

​

​

이를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

​

​

이러한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

​

서로 그러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재밌었고, 상대도 분명 즐겼다고 생각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

​

이런 분들께 1가지 법리를 전해드리자면,

​

​

전, 후 내용상 상대도 즐기면서 대화했다면,

​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

​

이는 형식적으로 범죄행위나 불법행위라는 조건을 갖추었으나,

​

​

묵시적 승낙과 같이 함께 즐기면서 대화했다면 정당행위, 정당방위로 인정된다는 것이지요.

​

​

대화 내용상 성적인 영상, 사진, 대화가 오고 갔음에도,

​

​

거부 의사 없이 서로 주고받으며 대화를 이어나갔다면 묵시적 승낙에 해당한다 볼 수 있는 것이지요.

​

​

실제로 랜덤채팅 고소의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

따라서 랜덤채팅 고소를 당하셨다면 가장 먼저,

​

​

1) 성립요건

2) 위법성 조각사유

​

​

이 2가지를 꼼꼼히 살펴보시어,

​

​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만큼은 피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오늘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랜덤채팅 고소 무혐의 전략에 대한 내용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

​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

​

저희 로펌에 신뢰가 가시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