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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이렇게 대응하세요 #인스타디엠 고소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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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등의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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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그 순간 감정에 집중하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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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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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어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디엠을 통해 일어난 사건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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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런 걸로 처벌이 이루어지나?'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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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전담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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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이든 고소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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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히 혐의 부인하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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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사건은 살인, 성폭력 등과 같은 사건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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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그저 '저 피해를 당했어요 처벌해 주세요'와 같은 말만으로는 피의자 조사까지 쉽게 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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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상 피의자 조사 전, 고소인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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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수사관이 질문을 통해 혐의를 확인하고, 만일 혐의를 의심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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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보완적인 증거 제출을 요구하거나 피드백을 통해 보완 후 수사관이 어느 정도 증거가 충분하다는 판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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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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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인스타디엠 고소를 받았다면 여러분의 혐의를 입증시킬만한 증거가 어느 정도 충분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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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막연히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각 혐의와 상황에 맞는 처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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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어설프게 대응했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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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혐의가 입증되어 형사재판이 열리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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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사건은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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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특성상 피해자는 형사 재판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수백만 원의 피해액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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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당시 감정에 못 이겨 한 말로 인해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수백만 원의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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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디엠 하나로 이런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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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각 혐의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실무 전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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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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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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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무혐의를 이끈 노하우인 만큼 읽어보신다면 분명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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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디엠 고소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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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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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핵심 KEY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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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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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혐의든 범죄 성립요건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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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상대가 고소를 했고, 증거를 제출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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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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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실마리가 있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이끌어볼 여지가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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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오늘 이 글을 통해 성립요건을 부정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법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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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주관적인 요건 혹은 '관점 차이'에 따라 죄 성립 유무가 결정되는 것들이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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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각 요건에 대해 법리와 판례를 통해 충분히 다투어볼 여지가 충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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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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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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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것이 밑바탕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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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오늘 전해드린 성립요건에 따라 여러분의 디엠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 보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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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억울하게 처벌받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그런데 변호사님,

저는 성립요건에 모두 부합하는데..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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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분명 위와 같은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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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립요건을 모두 확인해 보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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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 어쩌면 이런 경우가 더욱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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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이라고 해서 그저 두 손 두 발 놓고 처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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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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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한 번의 인스타디엠 고소로 전과자라는 주홍 꼬리표를 가지고 살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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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일궈온 커리어가 너무나 소중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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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이라면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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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혹시 처음 들어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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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검사의 처분으로 혐의는 인정하나 반성의 태도 등 여러 양형 기준을 살펴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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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기회를 줘도 된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을 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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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형사 재판이 열리지 않았기에 전과 낙인도 남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수사기록 또한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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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형사 사건에서 최상의 선처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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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검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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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첫 조사부터 반성하는 태도, 일관적인 진술 등과 양형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소명 전략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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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선처를 줄 명분'을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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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스타디엠 고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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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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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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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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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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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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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 원의 배상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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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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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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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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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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