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이렇게 대응하세요 #인스타디엠 고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5847e4a5bcee76f911d78a-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등의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그 순간 감정에 집중하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셨을 텐데요.
뭐 어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디엠을 통해 일어난 사건인 만큼,
'정말 이런 걸로 처벌이 이루어지나?'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께 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전담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고소를 당했다면
막연히 혐의 부인하긴 쉽지 않습니다.
대게 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사건은 살인, 성폭력 등과 같은 사건과 달리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그저 '저 피해를 당했어요 처벌해 주세요'와 같은 말만으로는 피의자 조사까지 쉽게 오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상 피의자 조사 전, 고소인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수사관이 질문을 통해 혐의를 확인하고, 만일 혐의를 의심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대게 보완적인 증거 제출을 요구하거나 피드백을 통해 보완 후 수사관이 어느 정도 증거가 충분하다는 판단 시,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인스타디엠 고소를 받았다면 여러분의 혐의를 입증시킬만한 증거가 어느 정도 충분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막연히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각 혐의와 상황에 맞는 처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만일 어설프게 대응했다간
모든 혐의가 입증되어 형사재판이 열리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사건은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건 특성상 피해자는 형사 재판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수백만 원의 피해액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 당시 감정에 못 이겨 한 말로 인해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수백만 원의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만 디엠 하나로 이런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각 혐의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실무 전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실제 저희가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아래와 같이 무혐의를 이끈 노하우인 만큼 읽어보신다면 분명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스타디엠 고소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1가지
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그 핵심 KEY는 바로,
성립요건입니다.
어떤 혐의든 범죄 성립요건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상대가 고소를 했고, 증거를 제출했더라도
'어떤 관점에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실마리가 있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이끌어볼 여지가 있는 것인데요.
그리하여 오늘 이 글을 통해 성립요건을 부정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법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소 주관적인 요건 혹은 '관점 차이'에 따라 죄 성립 유무가 결정되는 것들이 존재하는데요.
때문에 각 요건에 대해 법리와 판례를 통해 충분히 다투어볼 여지가 충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이 밑바탕 되어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전해드린 성립요건에 따라 여러분의 디엠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 보신다면
적어도 억울하게 처벌받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저는 성립요건에 모두 부합하는데..
어쩌죠?
반면, 분명 위와 같은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성립요건을 모두 확인해 보았지만..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 어쩌면 이런 경우가 더욱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라고 해서 그저 두 손 두 발 놓고 처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그 한 번의 인스타디엠 고소로 전과자라는 주홍 꼬리표를 가지고 살기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일궈온 커리어가 너무나 소중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 혹시 처음 들어보시나요?
이는 검사의 처분으로 혐의는 인정하나 반성의 태도 등 여러 양형 기준을 살펴볼 때
'한 번의 기회를 줘도 된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을 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형사 재판이 열리지 않았기에 전과 낙인도 남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수사기록 또한 폐지됩니다.
때문에 형사 사건에서 최상의 선처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한데요.
다만 이는 검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경찰 첫 조사부터 반성하는 태도, 일관적인 진술 등과 양형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소명 전략을 통해
검사가 '선처를 줄 명분'을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스타디엠 고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선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 원의 배상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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