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사이버 특화 로펌의 실무 대응법 #영상통화협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1fc96d3b38f1f095ae3fbb-original.jpg&w=3840&q=75)
"영상통화 녹화/해킹으로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장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제 지인, 가족들에게 모두 유포한다고 합니다..
저 이제 어떡하죠?"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협박을 당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나 이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기라도 한다면..
그 파장은 감히 예상할 수 없으며 평생을 주홍 꼬리표처럼 달고 살아야 하기에 참으로 암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돈을 주고 이 지긋지긋한 협박을 끊어내고 싶은 마음도 드실 텐데요.
하지만 한편으로 '정말 돈을 한번 주면 끝날까?'라는 생각도 공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돈을 건네는 데는 한계가 있고..
돈을 줘도 영상통화협박이 끝나지 않는다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지금부터 솔직한 해결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형사고소를 하셔라는 뻔한 말만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고소를 해야 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법적인 내용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수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빼앗기고, 영상까지 유포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통화협박?
막연히 고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같이 몸캠피싱을 하는 대부분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그 조직을 특정하여 고소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설령 검거가 되더라도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사이버범죄는 모든 범행 과정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상대가 정말 '가해자인지' 특정 짓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기에,
영상통화협박이 끊이지 않고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그 협박 정도가 참으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섣불리 고소를 한다면..
상대가 지금보다 더 높은 수위로 협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며,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어쩌면 불법적으로 녹화된 영상이 유포될 수도 있겠지요.
사이버 범죄의 피해는 한번 시작하면 사실상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기에
일반 범죄와 같이 접근하셔서는 오히려 피해자분들의 미래가 지금 보더 더 뜨거운 지옥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님..
많은 분들이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지금부터 그 대응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물 관련 협박은 "정보통신망법" 및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른 처벌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우선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약하지 않나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죄 등의 경우 초범이라면 실무상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고소를 할 때는 가능한 모든 혐의를 다 엮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고소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한데요.
관련 범죄로는 음란물 불법 영상 유포라는 죄목도 있습니다.
만일 1차적으로 가족들에게 영상을 유포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상황에 따라 '가능한 모든 혐의를 엮어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것이 핵심인 것이지요.
다만 피해자분들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영상 유포 가능성"
일 것 같습니다.
이는 저희가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1:1 맞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분을 가장 크게 걱정하고 계실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아무리 그 사람을 처벌한다고 한들..
이러한 걱정이 크실 텐데요.
이런 분들께 솔직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사건은 고소를 진행하고, 상대가 특정되는 순간 압수수색이 진행되도록 조치를 취해둘 수 있습니다.
더하여 상대의 컴퓨터, 핸드폰 등의 전자 통신기기 포렌식을 통해 유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만큼,
수사기관에서 또한 사이버 범죄 수사팀이 철저한 방어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고소 후, '어떻게 계속 사건을 팔로우업하는지','수사관이 얼마나 빠른 조치를 취하는지'에 따라
피해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사 한계상 고소만 한다고 해서 이러한 절차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후 계속해서 담당 수사관에게 상황을 공유 받고, 그 후 어떤 조치를 바라는지 계속해서 피력하고 언급하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여러분의 사건을 뒤로 밀려나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저희가 다양한 사이버 범죄 사건 고소 대리를 도맡으며 직접 피부로 느끼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사 단계에서 신경 써서 수사 담당자와 연락하고, 절차를 팔로우업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상통화협박은 '영상물'이 걸려있는 사안이기에,
1분 1초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때는
1. 가능한 모든 혐의를 찾아 고소하는 것
2. 고소 후 적극적으로 수사관과 연락하며
그다음 STEP을 팔로우업하는 것
이 2가지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영상통화협박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당장 피해를 입은 것도 혼란스러운 상황이기에..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그 후 절차까지 수사관과 연락하고 팔로우업하기 현실적으로 버거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어떻게 고소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 모든 방법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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