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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사이버 특화 로펌의 실무 대응법 #영상통화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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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사이버 특화 로펌의 실무 대응법 #영상통화협박 

김수열 변호사



"영상통화 녹화/해킹으로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

당장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제 지인, 가족들에게 모두 유포한다고 합니다..

​

저 이제 어떡하죠?"

​

​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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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협박을 당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

​

혹시나 이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기라도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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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파장은 감히 예상할 수 없으며 평생을 주홍 꼬리표처럼 달고 살아야 하기에 참으로 암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

​

때문에 돈을 주고 이 지긋지긋한 협박을 끊어내고 싶은 마음도 드실 텐데요.

​

​

하지만 한편으로 '정말 돈을 한번 주면 끝날까?'라는 생각도 공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

​

돈을 건네는 데는 한계가 있고..

​

​

돈을 줘도 영상통화협박이 끝나지 않는다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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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지금부터 솔직한 해결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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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고소를 하셔라는 뻔한 말만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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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고소를 해야 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법적인 내용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

​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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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수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빼앗기고, 영상까지 유포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영상통화협박?

막연히 고소해서는 안 됩니다.

​

​

여러분과 같이 몸캠피싱을 하는 대부분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

​

그 조직을 특정하여 고소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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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령 검거가 되더라도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

​

사이버범죄는 모든 범행 과정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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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 정말 '가해자인지' 특정 짓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

​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기에,

​

​

영상통화협박이 끊이지 않고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

​

그 협박 정도가 참으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

때문에 섣불리 고소를 한다면..

​

​

상대가 지금보다 더 높은 수위로 협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며,

​

​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어쩌면 불법적으로 녹화된 영상이 유포될 수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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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범죄의 피해는 한번 시작하면 사실상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기에

​

​

일반 범죄와 같이 접근하셔서는 오히려 피해자분들의 미래가 지금 보더 더 뜨거운 지옥일 수 있습니다.

​

​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님..

​

​

많은 분들이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

​

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지금부터 그 대응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

​

우선 영상물 관련 협박은 "정보통신망법" 및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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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른 처벌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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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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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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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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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약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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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죄 등의 경우 초범이라면 실무상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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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고소를 할 때는 가능한 모든 혐의를 다 엮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

​

고소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한데요.

​

​

관련 범죄로는 음란물 불법 영상 유포라는 죄목도 있습니다.

​

​

만일 1차적으로 가족들에게 영상을 유포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

​

그렇기에 상황에 따라 '가능한 모든 혐의를 엮어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것이 핵심인 것이지요.

​

​

다만 피해자분들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

​

"영상 유포 가능성"

​

​

일 것 같습니다.

​

​

이는 저희가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1:1 맞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다 보니,

​

​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분을 가장 크게 걱정하고 계실지 잘 알고 있는데요.

​

​

그렇다 보니 아무리 그 사람을 처벌한다고 한들..

​

​

이미 녹화된 영상이 어디 떠돌고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미 유포된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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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걱정이 크실 텐데요.

​

​

이런 분들께 솔직한 말씀드리자면,

​

​

이러한 사건은 고소를 진행하고, 상대가 특정되는 순간 압수수색이 진행되도록 조치를 취해둘 수 있습니다.

​

​

더하여 상대의 컴퓨터, 핸드폰 등의 전자 통신기기 포렌식을 통해 유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사이버 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만큼,

​

​

수사기관에서 또한 사이버 범죄 수사팀이 철저한 방어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

​

물론 이 또한 고소 후, '어떻게 계속 사건을 팔로우업하는지','수사관이 얼마나 빠른 조치를 취하는지'에 따라

​

​

피해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

​

대한민국 수사 한계상 고소만 한다고 해서 이러한 절차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

​

고소 후 계속해서 담당 수사관에게 상황을 공유 받고, 그 후 어떤 조치를 바라는지 계속해서 피력하고 언급하지 않는다면..

​

​

안타깝지만 여러분의 사건을 뒤로 밀려나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

​

이는 실제로 저희가 다양한 사이버 범죄 사건 고소 대리를 도맡으며 직접 피부로 느끼고

​

​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사 단계에서 신경 써서 수사 담당자와 연락하고, 절차를 팔로우업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

영상통화협박은 '영상물'이 걸려있는 사안이기에,

​

​

1분 1초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

​

따라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때는

​

​

1. 가능한 모든 혐의를 찾아 고소하는 것

​


2. 고소 후 적극적으로 수사관과 연락하며

그다음 STEP을 팔로우업하는 것

​

​

이 2가지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

오늘은 영상통화협박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

​

다만 당장 피해를 입은 것도 혼란스러운 상황이기에..

​

​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그 후 절차까지 수사관과 연락하고 팔로우업하기 현실적으로 버거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

​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

선임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

​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어떻게 고소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 모든 방법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

​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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