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특수협박도 무죄로 이끌었던 노하우 #전화협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6041bb878f707a1c93b0d1-original.jpg&w=3840&q=75)
"전화협박 고소를 당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
말이 좀 심했을 뿐인데..
협박이라니요..
너무 억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요즘은 통화 녹음이 기본 설정값이기에 그저 전화하다 격해진 감정으로 한 말로 인해,
협박죄 고소를 당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고소를 당하시고 억울해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원인 제공은 상대가 해놓고,
말 좀 심하게 했다는 이유로 협박죄 고소라는 것이 참으로 황당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소를 당한 이상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에 참으로 머리가 아프실 텐데요.
아무래도 일반인 분들이기에 어떻게 무혐의를 입증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전화협박보다 더욱 까다로운 '특수협박' 사건에서 무죄를 이끈 로펌으로서,
무혐의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려 합니다.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억울하게 전화협박으로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화협박
무혐의의 핵심은 ○○입니다.
사건을 무혐의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찰 첫 조사부터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나 뻔한 말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를 찾아주셨던 의뢰인 중 특수협박 사건에서
경찰,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고,
졸속 수사로 3주 만에 검사의 벌금형 기소가 내려진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실 좀 더 빠르게 찾아주셨더라면,
형사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 안타까운 사건이긴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러분이 억울하게 전과자 낙인을 달고 싶지 않으시다면 '경찰 첫 조사'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셨으면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경찰 첫 조사부터 대응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을 위해 실제 저희가 해결했던 사건을 바탕으로 그 대응방법을 전해드리자면,
저희 의뢰인분은 사건 당시 '정글도'로 상대를 위협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셨고 형사 재판을 앞둔 상황이셨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의뢰인분의 이야기를 들은 결과,
사실 정글도는 짐을 정리하던 중 직업적으로 사용하던 정글도를 쥐고 있었을 뿐,
상대를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CCTV 영상에서 각도상 정글도로 상대의 복부를 가리키면 위협을 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는데요.
그리하여 저희가 영상 여러 번 보고 분석해 본 결과 이는 각도상 착오일 뿐,
상대방 뒤에 있던 차량을 가리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를 중점으로 '특수협박이 성립할 수 없다'라는 점을 재판에서 어필했는데요.
「
여기서 잠시, 특수협박죄를 짚고 가자면?
협박죄는?
」
따라서 저희는
1)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것은
- 직업상 사용하는 도구를 정리했을 당시, 사건일 발생했다는 부분
- 상대가 아닌 상대방의 차량을 가리켰다는 부분,
이를 바탕으로 반박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분이 저희의 서면 자료와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받아들여졌고,
결국 낮은 확률을 뚫고 무죄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협박죄는 '어떻게 사건을 바라보는지', '얼마나 면밀하게 사건을 살피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YES라고 생각한 사건을,
NO라고 부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모든 사건에서 이렇게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죄가 분명한데, 교묘하게 법을 악용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저희는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안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법은 애매한 상황일수록 '관점'에 따라 무죄인지 혹은 유죄인지 결정된다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금은 억울하게 전화협박 고소를 당하셨고,
이로 인해 전과자 낙인을 단 채 사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증거로 제출된 음성 녹음, 증거 들을 면밀히 확인하여 '내 억울함을 풀어내줄 요인이 없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실마리만 잡을 수 있다면,
오늘 전해드린 협박 성립요건에 따라 경찰 첫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이는 증거를 바라보는 세밀한 능력, 법리적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많은 분들이 이를 홀로 확인하고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무혐의가 가능한지' 혹은 '선처를 받을 방법이 있는지' 등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저희 로펌 대표 변호사님이 로톡 상담만 1,500건 이상의 경험으로
최적의 전략을 모색해 드린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