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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특수협박도 무죄로 이끌었던 노하우 #전화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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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특수협박도 무죄로 이끌었던 노하우 #전화협박 

김수열 변호사



"전화협박 고소를 당했습니다..

​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

말이 좀 심했을 뿐인데..

​

협박이라니요..

​

너무 억울합니다."

​

​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

​

요즘은 통화 녹음이 기본 설정값이기에 그저 전화하다 격해진 감정으로 한 말로 인해,

​

​

협박죄 고소를 당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

​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고소를 당하시고 억울해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

​

원인 제공은 상대가 해놓고,

​

​

말 좀 심하게 했다는 이유로 협박죄 고소라는 것이 참으로 황당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

​

하지만 고소를 당한 이상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

​

​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에 참으로 머리가 아프실 텐데요.

​

​

아무래도 일반인 분들이기에 어떻게 무혐의를 입증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이런 분들을 위해 전화협박보다 더욱 까다로운 '특수협박' 사건에서 무죄를 이끈 로펌으로서,

​

​

무혐의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려 합니다.

​

​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

​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억울하게 전화협박으로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전화협박

무혐의의 핵심은 ○○입니다.

​

​

사건을 무혐의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찰 첫 조사부터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

​

사실 너무나 뻔한 말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요.

​

​

실제로 저희를 찾아주셨던 의뢰인 중 특수협박 사건에서

​

​

경찰,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고,

​

​

졸속 수사로 3주 만에 검사의 벌금형 기소가 내려진 상황이 있었습니다.

​

​

사실 좀 더 빠르게 찾아주셨더라면,

​

​

형사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 안타까운 사건이긴 합니다.

​

​

따라서 저희는 여러분이 억울하게 전과자 낙인을 달고 싶지 않으시다면 '경찰 첫 조사'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셨으면 하는데요.

​

​

그렇다면,

어떻게 경찰 첫 조사부터 대응해야 할까요?

​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

​

이런 분을 위해 실제 저희가 해결했던 사건을 바탕으로 그 대응방법을 전해드리자면,

​

​

저희 의뢰인분은 사건 당시 '정글도'로 상대를 위협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셨고 형사 재판을 앞둔 상황이셨는데요.

​

​

​

하지만 저희가 의뢰인분의 이야기를 들은 결과,

​

​

사실 정글도는 짐을 정리하던 중 직업적으로 사용하던 정글도를 쥐고 있었을 뿐,

​

​

상대를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

​

물론 CCTV 영상에서 각도상 정글도로 상대의 복부를 가리키면 위협을 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는데요.

​

​

그리하여 저희가 영상 여러 번 보고 분석해 본 결과 이는 각도상 착오일 뿐,

​

​

상대방 뒤에 있던 차량을 가리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

따라서 저희는 이를 중점으로 '특수협박이 성립할 수 없다'라는 점을 재판에서 어필했는데요.

​


「

여기서 잠시, 특수협박죄를 짚고 가자면?

​

​

- 1) 여럿이서 협박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

2)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 3)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협박을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

​

협박죄는?

​

​

1)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2)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협박을 가할 경우 성립합니다.

」

​

​

따라서 저희는

​

1)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것은

​

- 직업상 사용하는 도구를 정리했을 당시, 사건일 발생했다는 부분

​

- 상대가 아닌 상대방의 차량을 가리켰다는 부분,

​

​

이를 바탕으로 반박을 제기했습니다.

​

​

실제로 이러한 부분이 저희의 서면 자료와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받아들여졌고,

​

​

결국 낮은 확률을 뚫고 무죄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

이처럼 협박죄는 '어떻게 사건을 바라보는지', '얼마나 면밀하게 사건을 살피는지'에 따라

​

​

수사기관에서 YES라고 생각한 사건을,

​

NO라고 부정할 수 있습니다.

​

​

물론 이는 모든 사건에서 이렇게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

그리고 저희가 죄가 분명한데, 교묘하게 법을 악용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

​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저희는

​

​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안된다

​

​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

사실 법은 애매한 상황일수록 '관점'에 따라 무죄인지 혹은 유죄인지 결정된다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

따라서 조금은 억울하게 전화협박 고소를 당하셨고,

​

​

이로 인해 전과자 낙인을 단 채 사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

​

증거로 제출된 음성 녹음, 증거 들을 면밀히 확인하여 '내 억울함을 풀어내줄 요인이 없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

하나의 실마리만 잡을 수 있다면,

​

​

오늘 전해드린 협박 성립요건에 따라 경찰 첫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오늘은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

​

다만 이는 증거를 바라보는 세밀한 능력, 법리적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

​

많은 분들이 이를 홀로 확인하고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

​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

​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무혐의가 가능한지' 혹은 '선처를 받을 방법이 있는지' 등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

​

이는 실제로 저희 로펌 대표 변호사님이 로톡 상담만 1,500건 이상의 경험으로

​

​

최적의 전략을 모색해 드린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

​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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