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출 알선 수수료 반환과 처벌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로톡 등록용으로 줄였어. 상세본은 상담 잡히면 변호사한테 따로 보내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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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담 카페를 운영하며 직원이 상담한 고객을 거래처(대출 진행업체)에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 대부중개업·대출모집인 미등록 상태입니다.

2026.7월 고객 1명을 소개했고, 거래처가 *협 사업자담보대출 11억을 진행하며 고객에게 컨설팅비 2,2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중 1,200만원을 저희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용도증빙 서류는 거래처가 만들었다고 통화에서 본인이 인정했습니다(녹음 있음).

10월 초 고객이 금감원에 수수료 민원을 넣었고, *협 지점은 "취하만 시키면 문제없다"고 거래처에 전했습니다. 거래처는 고객에게 2,000만원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며 저희 몫 1,200만원을 자기 계좌로 보내라고 요구 중입니다. 카*으로 "오늘까지 입금 안 하면 고객한테 카페 상대로 민원 넣으라고 하겠다"고 했고, 통화에서 "돈 받을 때까지 고객에게 취하하지 말라고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고객에게 실제 돌려줬다는 증거는 받지 못했고, 민원 취하 여부도 확인 안 됩니다.

문제될 수 있는 점: 통화 녹음에 제가 "작업한 거나 마찬가지", "용도증빙 다 해주고 저희가 도와줬잖아요"라고 말한 부분이 있고, 카*에 다른 고객도 같은 거래처에 소개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 거래처 카* 전체, 직원 단톡, 정산표, 통화 녹음 7건.

질문
1. 1,200만원 돌려줄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없더라도 고객이 금감원에 저희 카페를 신고할 수 있는지
2. 전부 드러났을 때 저희(미등록 소개·수수료 수령)의 처벌 범위와 예상 벌금
3. 거래처의 협박성 요구에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4. 지금 선제적으로 할 것이 있는지
5. 상담 직원도 처벌 대상인지

임성열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임성열 변호사입니다.

미등록 대출 알선으로 수사받을 수 있는 피의자 입장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

1. 거래처에 1,200만원을 보낼 법적 의무는 현재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객에게 돌려줬다는 증빙 없이 보내면, 고객의 반환 청구는 그대로 남아 이중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객은 금감원 민원과 별개로 카페를 신고·고소할 수 있고, 민원을 취하해도 수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2. 가장 큰 위험은 용도증빙입니다.
단순 소개와 수수료 수령도 대부업법 등 위반에 더해, 신협 대출 알선의 대가로 보면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가 문제되고 받은 돈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는 건수와 수수료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허위 용도증빙으로 신협 대출을 받는 데 가담했다고 보이면 사기 공범이 문제되고, 대출액이 5억원 이상이라 특정경제범죄법상 3년 이상 징역 대상입니다. 녹음 속 "작업한 거나 마찬가지" 발언이 그 근거로 쓰일 수 있고,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거래처 요구에는 지금 입금도, 반박도 하지 마십시오.
입금을 조건으로 민원을 거론한 것은 공갈(겁을 줘 돈을 받아내는 죄) 소지가 있지만, 맞고소하면 본인 혐의도 함께 드러납니다. 고객에게 직접 연락해 취하를 부탁하면 회유로 비칩니다.

4. 지금 당장 자료를 하나도 지우지 말고, 건별 소개 내역, 수수료 합계, 용도증빙에서 실제로 한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삭제해도 복원되는 경우가 많고, 증거인멸은 구속 사유가 됩니다. 다른 고객 건까지 범위를 파악해야 변호인을 통한 고객 반환(피해 회복)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5. 상담 직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시에 따라 상담만 했다면 가볍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산을 받았거나 서류에 관여했다면 공범으로 볼 수 있으니, 직원과 진술을 맞추지 마십시오.

거래처 카톡, 통화 녹음 7건, 정산표를 가지고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

신용간 변호사 · Answer

이번 사건은 거래처의 1,200만 원 반환 요구보다 미등록 대출중개와 수수료 수령에 따른 형사책임이 더 큰 문제입니다. 단순 고객 소개였다고 주장하기에는 불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직원이 고객을 상담하고 대출업체에 연결했으며, 11억 원 대출 실행 후 1,200만 원을 받았다면 실질적인 대출중개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업법뿐 아니라 해당 신협 대출에 적용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규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용도증빙 서류를 만들어줬다는 취지의 녹음은 위험합니다. 허위서류 작성 사실을 알고 관여했다면 사기방조나 문서 관련 범죄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고객에게 2,000만 원을 반환했다는 주장만으로 질문자에게 1,200만 원 전액을 청구할 권리가 당연히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반환 합의나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불법적인 중개수수료라면 이를 계속 보유할 권리가 있는지도 별도로 문제 됩니다.

거래처의 민원 제기 압박은 강요나 공갈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지만, 실제 위법행위 신고를 예고했다는 사실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자료만으로 벌금액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원도 위법성을 인식하고 상담·중개에 관여했다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추가 중개를 중단하고 현금 수령 경위, 상담 내용과 서류 작성 관여 정도를 정리하십시오. 거래처에 섣불리 송금하거나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상담 문의 주시면 녹음 7건과 정산자료를 검토해 적용 혐의와 대표·직원의 책임을 구분하고, 반환 요구에 대한 대응 및 수사 위험을 줄일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대표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대출 상담 카페를 운영하며 등록 없이 고객을 거래처에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아 왔고, 고객의 금감원 민원 이후 거래처가 질문자님 몫 1,200만 원을 자기에게 보내라며 민원을 이용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 녹음에는 용도증빙 서류 작업에 관여한 듯한 발언도 있습니다.

[박현철 변호사의 의견]

거래처에 1,200만 원을 보내야 할 법적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등록 없이 대출을 중개하고 고객에게서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대부업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고, 고객의 민원이나 신고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더 큰 위험은 용도증빙 서류 관여 부분으로, 사실관계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 등 별도 혐의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지금 거래처 요구에 따라 돈을 보내면 반환이 확인되지 않은 채 분쟁만 커질 수 있으므로, 반환한다면 고객에게 직접 반환하고 근거를 남기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직원도 소개 행위에 관여했다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원 취하를 조건으로 한 거래나 자료 정리는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되므로 하지 마시고, 사실관계를 그대로 두고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대표변호사인 제가 사건 경위를 직접 검토하여 형사 위험과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사나 금융당국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은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온전히 책임지는 로버스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고객 한 분 소개로 1,200만원을 받으셨는데 거래처가 오늘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민원을 넣게 하겠다고 압박하니 많이 불안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래처에 보낼 법적 의무는 지금 확인되지 않지만, 이 사건의 무게는 돈보다 형사 위험에 있습니다.

1. 반환 의무와 민원
거래처가 고객에게 실제로 돌려줬다는 자료 없이 자기 계좌로 보내라는 요구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반면 고객은 언제든 금감원 민원이나 수사기관 신고로 카페를 지목할 수 있습니다.

2. 처벌 범위와 직원
미등록 대출 중개는 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까지 올라갔고, 실제 상담한 직원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것은 용도증빙 관여로, 녹음 속 발언 때문에 대출 사기 공범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3. 거래처 요구에 대한 대응
입금도 반박도 하지 말고 카톡과 녹음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민원을 무기로 돈을 요구한 말은 나중에 거래처를 상대로 다툴 자료가 됩니다.

4. 돌려준다면 거래처가 아니라 고객에게 직접 줘야 의미가 있습니다
거래처 계좌로 보내면 고객에게 실제로 갔는지 확인할 길이 없고, 나중에 고객이 다시 청구하면 이중으로 물어낼 수 있습니다. 반환을 택하신다면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아 두셔야 피해 회복으로 인정되어 처벌 수위에도 반영됩니다.

지금은 자료를 하나도 지우지 말고 소개 건별 수수료와 용도증빙에서 실제로 한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원만히 정리되기를 바라며, 상담부터 수사 대응까지 제가 직접 맡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안 변호사 · Answer

▌수수료 반환 의무는 거래처가 아닌 대출 고객에게 직접 발생합니다
· 미등록 대부중개나 알선 대가로 금전을 수수한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며 취득한 1,200만 원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입니다.
· 반환 채무의 상대방은 알선 수수료를 최종 부담한 고객입니다. 거래처의 고객 환불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처에 임의 송금하면 고객에 대한 반환 책임이 그대로 남아 이중 변제 위험이 생깁니다.
· 고객이 카페를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것은 가능하며 접수 시 무등록 중개 행위에 관한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 위반과 함께 허위 증빙 가담에 따른 사기 공범 혐의를 방어해야 합니다
· 무등록 중개 및 수수료 수령 사실만으로도 징역형이나 수천만 원 이하 벌금형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용도증빙 개입을 자인한 통화 녹음은 작업대출 사기의 공동정범이나 방조 혐의로 번질 수 있어 단순 소개에 그쳤음을 밝혀야 합니다.
· 상담 직원도 무등록 중개 사실을 알고 고객을 소개했다면 가담 정도에 따라 함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의 압박에 송금으로 응하지 말고 대화 원본을 외부 장치에 백업해야 합니다
· 입금을 강요하며 민원을 사주하겠다는 거래처의 언행은 공갈·협박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즉시 송금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 거래처 카톡 대화와 통화 녹음 7건, 정산표와 직원 단톡방 기록을 삭제 없이 외부 저장장치에 보존해야 합니다.

▌조사 착수 전 허위 서류 인지 여부와 반환 절차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의 출석 요구에 앞서 통화 녹음의 불리한 발언을 대조해 혐의 인정 범위와 고객과의 합의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 저와 개별상담을 통해 녹취와 정산 내역을 대조하여 조사 대비 진술 논리와 고객 피해금 반환 절차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임원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조경력 10년차, 형사전문, 임원균 변호사입니다.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겹쳐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거래처 요구에는 응하지 마시고, 아래 순서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결론(지금 하실 일)

거래처가 요구한 1,200만원은 입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거래처가 "취하할 때까지 입금하라"는 취지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그쪽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의 대화 내역과 통화 녹음 7건, 정산표, 직원 단톡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십시오. 직원들에게 말을 맞추게 하거나 대화를 지우게 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환 의무는 미등록 상태의 소개 수수료라 약정이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고객이 돌려달라고 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객은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니 "신고되지 않는다"고 전제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벌은 미등록 중개 영업으로 징역형이나 상당한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개 횟수, 수수료 규모, 반환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상 벌금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 직원도 직접 행위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후 절차/유의점

당분간 신규 소개와 수수료 수령은 멈추시고, 고객에게 직접 연락해 취하를 부탁하는 일도 피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처의 협박성 문구는 화면을 캡처해 두십시오. 수사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료를 갖추시고, 구체적인 대응은 로톡 안에서 상담을 신청해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리브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대출 상담 카페를 운영하면서 대부중개업·대출모집인 등록 없이 고객을 거래처에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아오셨습니다. 2026년 7월 고객 1명이 신협 사업자담보대출 11억원을 진행하며 거래처에 컨설팅비 2,200만원을 지급했고, 그중 1,200만원을 카페가 받았습니다. 이후 고객이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고, 거래처는 고객에게 일부 반환했다 주장하며 카페 몫을 자신에게 송금하라고 요구하면서 불응 시 민원을 부추기겠다는 취지의 말까지 한 상황입니다. 미등록 영업에 더해 거래처의 압박까지 겹쳐 있어 심리적 부담이 상당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200만원 반환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고객의 금감원 신고도 가능합니다. 미등록 중개로 체결된 수수료 약정은 대부업법 위반으로 무효 또는 반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는 고객의 신고 여부와 별개로 판단됩니다. 처벌 범위는 대부업법상 미등록 영업에 해당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다수 고객 소개 정황이 확인되면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의 송금 요구는 민원 취하를 지렛대 삼은 압박으로 보여 공갈죄 성립 여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요구에 응하지 말고 녹음·카톡을 그대로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임의로 입금하거나 추가 발언을 남기지 말고 자료를 정리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담 직원도 소개·수수료 수수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비용은 이 글에서 안내드리기 어렵고 상담 시 부가세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위 쟁점을 검토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마지막 절차까지, 제가 직접 맡습니다.
법률사무소 리브 이진훈 변호사 올림

조영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영준 변호사입니다.

거래처의 압박과 처벌 걱정이 겹쳐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등록 대출 중개와 수수료 수령은 금융 관련 법률 위반이 문제 될 수 있고, 용도증빙 서류에 관여했다면 더 무거운 혐의로 번질 수 있습니다. 거래처 요구에 바로 응하기보다 형사 위험을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① 미등록 상태로 고객을 소개해 수수료 1,200만 원을 받았고 ② 고객의 금감원 민원 후 거래처가 그 돈을 보내라며 민원을 넣게 하겠다고 압박하며 ③ 녹음과 카톡에 불리한 발언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하신 점을 보면, 1. 거래처에 돈을 줄 의무는 분명하지 않지만, 고객은 카페를 상대로도 민원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미등록 중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금융기관 대출 알선 대가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이 문제 될 수 있고, 서류 조작 관여가 인정되면 사기나 위조 공범까지 검토될 수 있어 벌금으로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요구는 공갈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4. 자료는 그대로 보관하시고, 고객 민원 취하에 관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5. 직원도 상담과 소개에 가담했다면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1) 거래처에 송금하거나 합의하기 전 변호인과 상의하시고, 2) 고객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시며, 3) 다른 소개 건까지 포함해 전체 거래 내역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 1) 용도증빙 서류 작성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2) 다른 소개 건수와 받은 수수료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미등록 중개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행했고, 무혐의·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자료를 함께 검토해 사건 진행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중하게 대응하시면 위험을 줄일 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1,200만원을 거래처에 돌려줄 법적 의무는 없고, 고객의 금감원 신고는 가능

귀 카페는 거래처에 1,200만원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고객이 금감원에 신고하는 행위 자체는 허용됩니다.

📌 2. 거래처가 고객에게 2,000만원을 반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귀 카페의 지급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귀 카페와 고객 간 수수료 약정은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무효이며, 이에 따라 고객은 민사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하거나 관련 기관에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3. 미등록 대부중개 및 수수료 수령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녹음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고객으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받은 행위는 미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및 불법 수수료 수취로 처벌 대상입니다. 카톡 내 타 고객 소개 언급과 녹음 속 “저희가 도와줬잖아요” 등의 발언은 범죄성 입증에 유리하며, 이는 단순 과실이 아닌 의도를 가진 행위로 판단되어 사기 혐의 등으로 확대될 위험이 큽니다.

📌 1. 거래처의 카톡 요구는 협박에 해당하므로 즉시 증거를 보전하십시오

“입금 시 민원을 넣겠다”는 카톡과 통화 내용은 해악 고지에 해당하는 협박 소지가 있으므로, 대화 기록과 녹음을 즉시 백업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지급 거부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향후 절차에서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곽영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곽영윤 변호사입니다.

이번 일의 핵심은 수수료 반환보다 형사 위험입니다. 등록 없이 신협 대출을 소개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미등록 중개가 문제 될 수 있고 이는 징역형까지 정해진 범죄입니다. 허위 용도증빙에 관여했다는 말이 녹음에 남아 있어 대출 사기의 공범으로 의심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대출액이 11억원이어서 사기로 인정되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벌금으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거래처가 이미 고객에게 얼마를 돌려줬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받으신 몫을 돌려줘야 한다면 거래처를 거치지 말고 고객에게 직접 반환하고 확인서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환하더라도 금감원 민원이나 수사기관 신고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입금하지 않으면 민원을 넣게 하겠다는 거래처의 요구에는 당장 응하지 말고 대화를 그대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직원도 소개 과정에 실제로 관여했다면 함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녹음과 정산표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한 정산 분쟁으로 보기 어렵고, 민원과 형사 리스크가 함께 얽혀 있어 많이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녹음과 카톡이 남아 있어 대응을 잘못하면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1. 1,200만원 반환 의무와 민원 가능성
현재로서는 그 돈을 바로 돌려줘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미등록 대부중개, 대출모집인 관련 위반, 불법 수수료 수령이 문제될 수 있어 고객은 금감원 민원이나 수사기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환급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 자체는 가능하므로, 반환 요구를 받더라도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을 분리해 봐야 합니다.

2. 드러날 경우의 처벌 범위
미등록 중개와 수수료 수령이 인정되면 대부업법 위반, 경우에 따라 사기나 공범 문제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사안과 관여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져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단순 행정문제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용도증빙을 만들어 준 정황, 다른 고객 소개, 작업 발언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지금의 대응 방향
거래처의 협박성 요구에 즉시 송금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먼저 고객에게 실제 환급이 있었는지, 민원 취하가 되었는지 객관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카톡과 통화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주고받지 말고, 사실확인만 하되 책임 인정 표현은 피하셔야 합니다. 필요하면 변호인을 통해 내용증명이나 공식 입장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선제적으로 할 일과 직원 문제
정산표, 녹음, 카톡, 입금내역을 보존하고, 직원의 역할과 지시관계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직원도 단순 보조인지, 실질적으로 모집·알선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민사와 형사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대출 상담 카페를 운영하며 고객을 거래처에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아오셨는데, 대부중개업 및 대출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처로부터 1,200만원을 수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고객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거래처는 고객에게 환급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님께 수령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함과 동시에 민원을 통한 압박까지 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해오신 점, 통화 녹음에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남아있는 점 등으로 상당히 불안하고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신 것으로 보이며, 충분히 그 걱정되는 마음에 공감이 됩니다.

의견

우선 미등록 대부중개업으로 수수료를 수령한 행위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크며, 수령한 수수료 상당액의 반환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객과의 관계, 거래처와의 정산 약정 내용에 따라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또한 고객이 금감원에 카페를 상대로 별도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하며, 이 경우 행정조사나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등록 중개로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가담 정도에 따라 상담 직원 역시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 범위와 벌금 수준은 거래 횟수, 수수료 규모, 가담 경위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거래처의 반환 요구 및 민원 압박에 대해서는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보유하신 녹취록과 카톡 등 증거를 정리하여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신 후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격이나 비용 관련 부분은 로톡 규정상 이 답변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정식 상담을 신청하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