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가 피해아동을 역고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영어유치원 교사입니다. 훈육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볼을 꼬집은 것이 문제되어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처벌 그 자체보다 이후 피해학부모가 제기한 민사소송과정에서 유치원측의 대응이 돋보이는 사례입니다.

-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다른 아이를 꼬집고 사과를 거부하는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너도 꼬집히면 아프니까 사과해야 하는 거야’라는 취지로 아이 볼을 1회 꼬집었는데, 나름 살짝 시늉만 했다고 여긴 것과 달리 하원길에 아이 볼이 붉게 물들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학부모가 CCTV 열람을 요청하여 꼬집은 사실이 신고된 사건입니다.
이러한 훈육방법이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선생님의 경우 벌금 300만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 검사의 항소
검찰측은 의뢰인의 벌금형이 낫다고 하면서 징역을 선고하여 달라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검사의 주장이 일방적이며 판결례와 소송실무에 근거할 때에 1심 판결을 파기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고 법원은 결국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피해학부모의 민사소송
피해아동의 학부모가 교사와 유치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위자료 판결금액이 청구금액에 한참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사건을 수행한 변호사가 개입하여 판결금 감액을 위한 여러변론을 수행한 것은 물론입니다.

사건의 결과: 벌금형 (공갈미수죄)

분노한 피해아동의 학부모가 유치원원장에게 연락하여 본래 청구금액과 같은 돈을 주지 않으면 지역 커뮤니티등에 위 유치원에 대한 소문을 나쁘게 내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유치원측은 사무실 유선전화기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피해아동 학부모의 추가협박을 녹음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변호사는 피해아동 학부모를 공갈미수죄로 고소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게 하는 데에 성공하였고 이후 그 학부모는 더 이상 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관여하는 행동을 중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