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무죄 판결 사례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본래 문제가 된 것은 다른 교사의 행위인데 이 교사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CCTV열람을 요청한 학부모가 의뢰인의 행동도 문제삼아 학대신고가 되었고 지방에 거주하는 의뢰인이 수도권의 변호사까지 검색하여 수사조력을 부탁한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 어린이집의 여러 선생님이 신고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15개정도의 학대정황에 대하여 소명해야 했는데요. 의뢰인은 변호사와 함께 해당행위가 정당한 훈육활동의 일환에 불과하였고 피해아동이라고 지목된 학생들 역시 당시 고통스러워하거나 무서워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도 학부모가 사후에 CCTV를 보고 장면이 불편하였다는 주관적 판단으로 신고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기 위하여 변호인은 각각의 혐의 별로 표를 만들어 왜 그러한 행동을 학대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지 개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 1심 무죄 판결
이 사건은 수사기관 특히 검사가 변호인의 소명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심각한 사안이라고 하여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인과 의뢰인은 이에 굴하지 않고 재판정에서 각각의 범죄사실이 왜 학대가 아닌지에 대하여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소명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15개 혐의에 대하여 전부 무죄판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소명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억울한 부분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투어 결과적으로 명예회복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