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결정 기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처분 결과 : 유사성행위 성매매 - 기소유예 처분
[사건 경위]
의뢰인은 앙톡을 통해서 한국에 유학을 와있다는 일본인 여성과 대화를 하다가 친해졌고 함께 만나기로 약속하고서 약속 당일날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 받는데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누군가 채팅을 대신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내 약속장소에서 만나 숙박업소에 들어 왔지만 순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와 성관계는 갖지 않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더이상 이래선 안된다는 생각에 숙박업소에서 나와 여성분을 역근처까지 바래다주고 자신은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이 일이 있은 뒤, 2달여만에 성매매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경찰조사 등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두려웠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고 법률 조언을 구하고자 성매매변호사를 찾다가 위드로 대표 김경환 성범죄전담 검사출신 변호사의 사례들을 접하고 직접 상담을 받게되었다고 합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진행한 후, 이와 유사한 채팅어플 성매매, 아동청소년성매매 등 사건을 다양하게 다뤄왔고 많은 기소유예, 무혐의 처분사례를 지닌 노하우틀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재빨리 분석해갔고 유리한 정황을 발견하여 경찰조사 피의자 진술대비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 당일에는 직접 의뢰인과 동석하여 경찰(당시 수사관은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 수사관)의 압박 추궁에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권익을 보호받으면서 차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고, 또 수사관에게 추가 법률적인 설명을 도왔습니다.
경찰조사를 무사히 마친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고, 이때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 앙톡성매매혐의에 대한 억울한 부분을 이와 유사한 처분 사례를 근거로 선처가 가능한 사안임에 대해서 자세히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와 관련 증거자료, 참고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조력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처분 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경찰조사 진술내용과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각종 자료들을 모두 검토하여 이번 사건을 따로 기소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기소유예 : 범죄에 대한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나, 따로 정식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이에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위드로의 의뢰인비밀유지서비스(수사기관이나 법정의 각종 서류들이 의뢰인의 거주지나, 회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도록 법률사무소가 모두 위임하는 등)를 통해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을 수 있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회사직위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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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이 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비전문가의 말만 듣다가 벌금형 이상의 처벌로 여러가지 불이익(신상보안처분, 공무원당연퇴직사유 등)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드시 위와 같은 성매매,성범죄 등은 관련 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리며, 이에 있어서 김경환 변호사는 검사재직시절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여 많은 수사와 재판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기에 여러분의 사건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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