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전문변호사의 무혐의전략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지금 이글을 보신다면 강제추행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무혐의가 간절하신 상태이실 것 같은데요.

강제추행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계자료에 의하면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것은 10%내외라고 합니다. 10명 중 1명 정도만 무혐의처분을 받는 것인데요. 그래서 강제추행죄는 아무리 억울해도, 혐의를 벗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다보니,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가 이뤄지다보니,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진술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범죄사건은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하여 수사를 진행이 됩니다. 때문에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진술에 더 무게를 두고 판단을 합니다.

이렇다보니 객관적인 증거자료나 증인이 특별히 없고, 상대방이 피해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을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결백을 밝힐 명백한 물적 증거가 없는한 무혐의처분을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높은 편이어서, 억울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형사처벌를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와 별개로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전자발찌부착이나,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등이 되는 것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 청소년관련 기관에 취업도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로인해 사회생활을 할 때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강제추행무혐의,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해주세요!

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는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성범죄사건이 타범죄와 달리 피해자진술을 더 신뢰를 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아무리 추행할 의도가 없고,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일관되게 범죄사실을 주장하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립니다.

하여 억울하더라도 감정에 호소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져 오히려 더 엄중한 처벌을 부를 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억울하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법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을 찾아 그점을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러한 자신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줄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강제추행무혐의, 변호사조력없이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조문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성범죄’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힘을 써서 추행을 해야 범죄가 성립한다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법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제추행을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여 법조문의 규정과 달리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접촉이 이뤄지면 죄가 성립이 됩니다. 피해자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일어진 추행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바로 그러한데요.

문제는 강제추행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을려면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넓게 인정되는 강제추행 범죄 성립요건으로 인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문변호사조력없이 고의가 없음을 증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혐의를 간절히 바라신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본죄가 객관적 증거확보가 어렵다보니, 억울해도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을정도로 무혐의처분이 기대하기가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담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드린대로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신다면 충분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성범죄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아낸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제가 장담드립니다. 그리고 빠르면 빠를수록 무혐의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강제추행혐의를 받는 그 즉시 전문가를 찾아가 법적 자문을 꼭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전화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