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로 고소되었으나 무사히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되었습니다.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성범죄의 특성상 혐의없음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몇 줄의 범죄사실을 보고 강간이 아니었음을 입증하기가 쉬울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놓치고 있는 정황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사건 접수 초기부터 저와 상담하고 여러 정황 증거를 제출하여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범죄로 고소당하는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상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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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