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후 무면허운전 사고, 측정거부 부산지방법원 불구속 

*직업 : 프리랜서
*죄명 : 위험운전치상,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결정 기관 : 부산지방법원
*처분 : 집행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장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출퇴근에 대한 시간적 제약을 덜 받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도 지인들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먹었고 집까지 이동거리가 멀어 친구네 집에서 자고 가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보행 신호를 받고 건너가던 시민과 접촉사고를 내게 되었고 피해자는 상해까지 발생하였는데요.

사고를 목격한 시민은 그 즉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호흡측정을 거부하였는데요. 게다가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주행하여 무면허, 음주측정거부, 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하였습니다.

각 사안마다 형량이 높은 데다가 이번 사건은 경합된 사안이다 보니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본인이 범한 사건이 중하다는 것을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대표변호사에게 사건을 정식으로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김경환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당일에 대해 더욱 확실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 의뢰인과 긴 시간동안 상담을 나누며 최대한 경청하였고 경찰의 소환 통보 준비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가볍지가 않다 보니 경찰조사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했는데요.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경찰 조사에서 올바르게 진술을 끝마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해주었고 조사에서 강도 높은 추궁에도 답변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검찰단계에서도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와 운전을 한 거리 등 유리한 양형들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재판 당일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공판에 입회하기 위해 법정에 참석하였고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법리적으로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처분 결과]
위드로 김경환 형사전문 변호사가 각 절차에 맞는 조력을 한 결과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은 사안임에도 집행유예 불구속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