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조력] 동성성추행 가해자 고액합의금 지급, 재판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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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손해배상형사일반/기타범죄

[피해자 조력] 동성성추행 가해자 고액합의금 지급, 재판기소 

김경환 변호사

승소

[****

*직업 : 회사원
*죄명 : 동성 성추행 피해
*결정 기관 : 인천지방법원
*처분 : 합의금 지급, 가해자 형사재판 기소

[사건 경위]
회사 회식에 참석한 의뢰인은 평소의 주량보다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셨습니다. 같이 술을 마신 동료는 인근 호텔에서 따로 술자리를 더 갖자고 제안을 했고, 의뢰인은 흔쾌히 2차 자리를 응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호텔에 들어갔고, 점점 술기운이 올라온 의뢰인은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료가 가까이 다가오면서 성적인 신체접촉을 시작했고, 이에 놀란 의뢰인은 거절 의사를 표하면서 객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동성 회사 동료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다음날 경찰에 전 날밤에 있던 사건을 신고했고, 가해자가 엄벌을 받기를 원했기에 위드로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위드로 대표변호사는 동성 성폭력 피해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직접 상담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회식 후에 어떻게 두 사람만 따로 근처 호텔을 가게 되었는지, 사건 발행 후 상황 등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귀 기울인 김경환 성범죄피해변호사는 가해자가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사실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고소 사실을 인지한 가해자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우리 의뢰인에게 연락을 시도했는데, 이에 위드로 형사대응팀이 2차 피해를 방지하지 위해 대신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는 동성 성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상처가 큰 의뢰인이 하루 빨리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청구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처분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3천만원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손해배상 지급과 별개로 동성 성추행을 가한 회사 동료는 형사재판에 기소되어,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한 성범죄 처벌 절차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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