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전과 : 초범
직업 : 회사원
처분결과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불기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가정법원송치
[사건의 내용 ]
트위터로 계정을 검색하던 중, 조건 만남을 한다는 트위터 프로필을 보았음.
트위터 채팅을 이용하여 만남이 이루어졌고, 모텔에서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음.
그 당시 모텔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고, 당연히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생각했음.
한 달 후에 경찰서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니‘아청법위반 미성년자성매매로 조사를 하겠다’라며 소환통보를 받음.
[처분 결과]
피의자는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 전담검사 경력에, 아청성매매 사건에서 수 많은 성공사례가 있는 김경환 변호사를 검색해서 알게 되었고, 김경환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였음.
김경환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을 하면서 피의자 조사에 대비하여서 상세한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서 피의자를 조력한 결과, 아청성매매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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