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처벌과 대응방법은? 

법무법인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변호사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높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몰카범죄 즉 카촬죄도 처벌이 높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의외로 적습니다.

아무래도 카촬죄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이루진 경우가 아니다보니 경미한 범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법촬영의 경우, 단순히 불법촬영에서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에 유포가 되는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처벌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불법촬영만 하더라도 기소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가 될 정도입니다.

때문에 카촬죄 혐의를 받는 상황일때에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카촬죄 형량은 어떻게 되고 혐의를 받게 되었을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처벌수위는?

  

카촬죄는 몰래 촬영을 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거기에 상대방과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온라인상에 무단으로 유포할 경우에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촬영 대상자의 의사 여부에 상관없이 불법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전시, 상영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몰래 촬영한후 판매나 임대, 제공했다면 불법촬영을 한 것과 동일하게 형사적 처벌을 받습니다.

심지어 카촬죄는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닌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했다 해도 이를 유포, 판매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가 되고, 실제로 불법촬영을 하지 않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미수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처벌수위가 높은건 과거엔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다보니 처벌수위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전파성이 높아지면서 불법촬영물에 대한 피해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결과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개정이 이뤄지면서 처벌형량이 강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촬죄 혐의를 받는다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수사초기부터 대응을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처벌이지만 보안처분으로 평생 성범죄자로 오명을 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카촬죄와 같은 성범죄는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신상정보등록 고지 및 공개, 취업제한 등과 같은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가 됩니다. 이 때문에 벌금형 이상이라도 선고를 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평생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촬죄로 혐의를 받는 상황일때에는 선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법률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

카촬죄 처벌피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대응방법

   

카촬죄 다른 성범죄와 달리 온라인상에 촬영한 영상물 등이 있어, 명백하게 증거가 있다보니, 혐의를 받았을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의 강도를 낮출 수는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 폐지로 인해 합의를 해도 무조건 선처가 되는 것은 아니나, 합의는 분명한 감형사유인 것도 맞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혐량감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카촬죄 처벌을 피하고자 할때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점이 합의를 할 때 직접 하는 것은 말리고 싶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자신이 입은 피해가 크다보니, 가해자와 합의를 하기 보다는 강경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때에는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선처 또는 감형을 받을 기회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를 할 때에는 직접하기보단 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덧붙이자면 카촬죄와 같은 성범죄는 중범죄에 해당돼 합의만 한다고 해서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의외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감형사유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그것도 함께 제출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성범죄사건에서 감형이 되는 사유로는 1)진지한 반성, 2) 초범인 경우, 3)재범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해당돼, 카촬죄로 혐의가 명백할 때에는 자신의 잘못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선처를 받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촬죄와 같은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아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게 되면 형량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카촬죄 형량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근거와 증거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카촬죄는 처벌이 무거운 것은 물론이고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내려지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명백하게 있더라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촬죄로 혐의를 받는다면 가능한한 수사초기부터 전력을 다해 대응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