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 선처 노하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마약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마약 사건에 대해 확실하게 선처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지하철 역 주변에서 마약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마약을 접하는 연령대도 낮아졌으며,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혐의에 연루된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약 사건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이며, 재범률이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법원에서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약 사건의 경우 과거와 달리 강도, 살인, 성범죄와 같은 강력사건으로 이어지기에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로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마약은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만일 제조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1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어 실형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을 수출입하거나, 밀수입한 경우라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기에 앞서 말씀드린 형량이 비해 더더욱 가중된 처벌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사건의 경우 종류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지며, 필로폰의 경우 투약만 하더라도 최대 10년이하의 징역형, 만일 밀수입한 경우라면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마약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야 하며, 이때 경찰조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선처를 받아내는 지름길입니다.

마약변호사, 선처 위해선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우리 법원은 처벌보다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반성하거나, 자신이 재범률이 낮다는 모습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보여줄 수 있다면, 충분히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혐의에 연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받게될 처벌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는 등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지만, 이런 경우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기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마약의 특성으로 인해 마약 유통판매책을 일망타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수사에 협조하고, 공범에 대해 진술하거나, 다른 마약범죄를 제보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때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거나, 무리하게 정보를 발설한다면, 추가혐의가 인정되어 처벌형량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경찰조사에서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마약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제출하려는 정보를 검토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단계가 꼭 필요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우리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반성하는 태도, 수사협조, 재범가능성이 낮은점과 같은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양형요소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준비해야 하며, 또한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처럼 마약변호사의 노하우는 다양한 것이 있지만, 마약과 같은 중범죄는 감형사유와 대응전략이 사람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신이 선처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마약 형량에 대해 확실하게 감형을 원한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마약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