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감형의 핵심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음주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음주사고변호사의 감형방법 및 노하우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음주운전 사고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범죄이기 때문에, 다른 교통범죄와 달리 처벌형량이 더더욱 가중되어 선고됩니다.

게다가 음주사고는 형사사건에서 혐의의 유무죄를 가르는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사고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2가지 범죄가 경합된 경합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형량의 최대 1/2이 가중되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형량을 줄이고, 자신의 일상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사고변호사, 특가법으로 선처가 어렵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선고됩니다.

때문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실형이 선고되어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게다가 상해 및 사망한 피해자를 버려두고 도주한 경우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더더욱 무거운 처벌형량이 선고됩니다.

이외에도 상해 및 사망한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 유기한 뒤 도주한 경우라면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선고하기에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음주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처벌형량도 무겁고,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인 경우라면 반드시 음주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이고, 정확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선처를 받아내시길 권장드립니다.

음주사고변호사, '이것'이 선처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신이 받게될 형량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 가중처벌이 내려지는 행동들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위와 같이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음주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진술서 및 증거자료가 추후 검찰 및 재판과정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누구는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고, 누구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는 피해자의 피해가 다른 교통범죄보다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어떤 점을 노력했는지를 중점으로 보고 형량을 선고합니다.

때문에, 경찰조사 초기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홀로 대응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과 같이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은 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기를 원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다고 판단하여 강요죄 및 협박죄로 가중처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음주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이때 경찰조사 초기부터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감형사유는 각 개인마다 달라지며, 수사기관에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믿어주지 않고 혐의를 부인한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사고 혐의에 대해 확실하게 감형을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음주사고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과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