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무혐의를 위한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강간죄는 다른 성범죄 사건과 달리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에 해당하며, 직접적인 물리력으로 성관계를 맺는 범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대부분 실형이 선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간죄와 같은 중범죄의 경우 형사처벌에서 벌금형이 존재하기 않기에 혐의에 연루되어 유죄로 인정된다면,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강간죄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적 증거를 찾아 소명하기 매우 어려우며, 이때 진술을 번복하는 등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억울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강간죄 무혐의의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대응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강간죄 무혐의, 벌금형이 없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우선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로 판단하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게다가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처분으로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많은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더불어 공기업이나 공무원에 재직중이거나, 준비중이라면 직장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가 추가로 부과되며,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혐의에 연루되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다면,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단채 평생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큰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어떤 시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강간죄 무혐의, 전문변호사의 전략은?

   

우선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자신이 무고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범행이 일어났던 주변 cctv, 블랙박스, 카톡, 전화녹음 등 자신이 무고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면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하에 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증거자료로서 상대방의 동의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점만 입증할 수 있다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사건을 종결하여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 소명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더불어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억울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의 모순된 점을 찾고 반박하는 형식으로 자신이 무고하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쉽게 말해, 경찰조사부터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없앨 수만 있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기에 이점을 꼭 기억하여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된 점을 찾고 반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진술에도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어야 하며, 이때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실수를 절대 보여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물적 증거가 있는 경우보다 매우 불리할 수 있기에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종종 강간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지만,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결코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반성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 합의를 진행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간죄 무혐의는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무혐의를 받아낼 수도 있지만, 실형이 선고되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간죄 무혐의를 받아 자신의 일상을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고,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