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성매수 미수와 사기 공갈협박에 대한 상담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사기/공갈성매매

아청 성매수 미수와 사기 공갈협박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20대 초반 남성입니다. 올해 7월 말, 카XX톡 오픈채팅에서 만날사람 이라는 제목의 방을 발견하고, 안녕하세요 라고 대화를 걸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본인의 키 몸무게 가슴사이즈, 나이, 그리고 옵션들이 적혀진 사진을 보냈고 그때 성매매 구인글임을 확인했습니다. 나이는 18이라고 적혀져 있었고 만나이로 법이 개정된지 얼마 안되었을 때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신경X) 성매매는 처음이었고 부담스러워서 처음에 거부 반응을 하고 뜸을 들이니 상대방이 “오빠가 잘생겨서 그렇다, 서비스 잘 해줄게” 등의 말을 하여 저도 못이기는 척 선금을 입금해버렸습니다. (이때 본인 명의의 계좌는 사정이 있어서 쓰지 않는다고 누가 들어도 남자 이름의 농X은행 계좌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평범한 네이X스토어 스타킹 온라인 판매 링크를 보냈고, 스타킹을 서비스로 신고갈테니 스타킹 색깔을 고르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색을 고르고 본인이 씻고 오겠다고 하고 도착하면 연락할테니 저의 전화번호를 요구하여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수 분쯤 뒤에 장문의 카카오톡 메세지가 왔고 내용은 요약하면, 본인은 18살 미성년자이고 보냈던 스타킹 판매 링크는 사실 해킹링크이며, 합의를 하지 않으면 주변 지인들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로 알릴 것이고, 신고할 것이다. 저번에 다른 사람도 본인과 합의를 봤으니 너도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였습니다. 이때 너무 당황하여 방을 나왔습니다. (캡쳐본은 없습니다.) 이후 걱정되는 다른 휴대폰으로 그 방에 접속하니 이번에는 같은 남자 이름의 국X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4개월이 지난 지금 통신사 자료제공 내역이 깨끗하여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는 하지 않은듯 하여 사건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렇습니다 1.사건화 가능성은 큰 편인지 2.만약 저 말고 다른 사기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화가 된다면 저는 사기죄의 피해자 신분인지 피의자 신분인지입니다. 글자수 제한으로 여기까지 적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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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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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상담 예약
[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1. 본 변호인은 14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져 미성년자 성매매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선생님의 사안 같은 경우 몇 개월 후에라도 고소가 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는 피해자와 합의 도 너무나도 어렵고 합의를 하더라도 중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3. 이러한 범죄의 경우 경찰 1차 조사때부터 변호인을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매수 범행의 미수, 권유나 유인 등 또한 역시 처벌되게 되므로 경찰단계부터 경험있는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거친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은 경찰들이 다른 성범죄와 똑같이 수사하지 않고 초고강도로 수사를 합니다. 혼자서는 견디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변호인이 치밀하게 방어를 하여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신속하게 서둘러 미성년자 성매매, 미성년자 성범죄 등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성공사례가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 보시길 적극 권장 드립니다. 5. 본 변호인은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 무죄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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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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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미수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상대방은 상담자분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기 때문에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본 변호사가 본건과 유사한 사안 공갈미수죄 등으로 고소하여 피의자 특정 이후 합의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해당 사건은 아청물 구매와 관련된 문제 였습니다). 빠른 고소가 중요합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공갈미수죄 등으로 고소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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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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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사기 혹은 공갈 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아청법위반 성매매 혐의를 유도한 후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수법에 당하신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사건화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추후 질문자님과 같은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한다면 사건화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의 여성이라면 아청법위반에 해당할 여지도 있겠으나, 사기 혹은 공갈 피해의 피해자 지위일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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