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와 관련한 조사 상황

1. 미성년 성매매 혐의를 피하시고 성인 성매수를 이유로 기소유예 정도로 사건 잘 마무리 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 2. 미성년 성매수 처벌이 요즘 굉장히 쎄게 나오는 추세이므로, 미성년 성매수 혐의는 필히 피하셔야 하실 듯 합니다. 3. 연락 주시면 성인 성매수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공갈 당하신 부분에서 상대를 최대한 강하게 처벌시키고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80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상담자분께는 미성년자매매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 여성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형량에 있어서 매우 큰 차이를 주기 때문에 이 부분 변호인에게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의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4. 범죄의 고의와 관련한 입증은 매우 법리적인 부분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의 경우 본건처럼 대부분 검찰에서 구공판 기소를 하고, 검찰에서 구공판 한다는 것 자체가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혐의 인정 시 처벌은 강하게 내려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에 범죄의 고의를 최대한 부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판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신다면 무죄 판결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심에서 실형이 선고 되어 법정 구속 되었으나, 2심에서 본 변호인이 변호하여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 1심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 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잘 대응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청법위반 아청성매수는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라고 해도, 당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성인이라고 미성년자인 사실을 숨기거나, 질문자님이 성인이라고 인지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이 기재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캡쳐본이 있다면 방어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당시 실제로 상대방을 만났을 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계획적으로 성매매를 유도한 후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공갈 집단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1) 일단은 공갈이고 매우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송금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런 사례만 유사하게 저희가 전담하여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2) 협박 및 공갈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신분이고, 본인이 성매매를 한 부분은 별도의 성매매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 개별적으로 구분해서 대응해야 하고, 진행사건중에 공갈 피해에 대한 피해금원 및 합의는 별도로 저희가 피해회복 받고 있습니다. 4) 손해배상 등 합의 부분 별도로 진행하고 있고, 이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미성년 성매매에 대해서는 무혐의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5) 신속하게 이에 대해서는 대처가 필요하고, 사건 수습이 되어야 합니다. 미성년 성매매 혐의에 관하여는 경찰조사부터 함께 배석하고 대동합니다. 6) 비공개로 신속히 연락 바랍니다. 형식적 도움이 필요한게 아닙니다. 실질적 도움 드리겠습니다. 7)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1. 일단 조사는 미루는 게 낫습니다. 가능하면 변호사 동행하여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2. 17 지금이라는 닉네임은 수사관이 알고 있지 않다면 차라리 말을 안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17살로 해석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간단에 6만원 줬다는 말과도 배치되고 17만원이라는 숫자도 성매매 대금이라고 설득하기에는 부족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2. 성인간 성매매와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적용되는 법부터가 달라지며 수사강도, 처벌 수위가 차원이 다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로 처벌받는 경우 성범죄자로 분류되고 신상등록 등 각종 부수처분이 붙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되며, 벌금형 처벌만 받더라도 벌금형은 최하 1,0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 이상도 나오게 되고,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대상 및 아동청소년관련시설 취업 제한,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부가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자수감경을 인정받아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하시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3.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부분을 강조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은 변호인이 아니면 힘드므로 변호인을 꼭 선임하셔셔 대응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실형 선고까지 받고 평생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섣불리 대응하시면 안되고 변호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시고 도움 받으셔야 합니다. 4. 만약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경우, 무조건 변호인을 선임하여 출석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변호인 없이 혼자 출석할 경우 경찰수사관의 압박적인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른 답변을 잘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최초 진술이 추후 재판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변호인을 대동하실 경우, 변호인이 많은 부분을 도와드립니다. 경찰의 부적절한 질문에 대하여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의를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조서에 변호인의 의견을 남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드림

미성년자 성매매로 처벌이 두려워서 공갈죄 협박에 넘어가 돈을 주는 일이 많은데 최악의 선택입니다. 가해자들이 다른 공갈죄 사건으로 적발되어서 끝난 것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질문자님을 협박하며 돈을 갈취했을 것입니다. 이미 잃은 돈도 상당히 많으신데 미성년자들이 돈을 다 탕진했을 것이므로 받아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협박을 받으면 어떻게 되든 돈은 절대로 주면 안됩니다. 얼마를 잃게 될지 모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무혐의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성인으로 생각하고 성매매를 했다면 이론적으로는 미성년자 성매매가 아닌 것이 맞지만, 몰랐다는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누가 봐도 성인으로 알 수 밖에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그 부분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를 받을 때는 꼭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기를 권합니다. 혼자 경찰조사를 받다가 결국 잘못되어 뒤늦게 오시는 경 이미 진술한 내용을 보면 난감한 상황이고 이를 바로 잡으려면 더욱 어려운 경우가 보통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나서 사건에 대해 검토하고 진술방향을 정하고 진술을 미리 준비하고 경찰 조사 당일에 함께 방문하여 조사받는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번 방문하셔서 말씀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너도 나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표방하지만 그 경험과 노하우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 사안에서 어

아동청소년성매매의 경우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어 초범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재판까지 받고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불어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도 부과됩니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 기재된 내용만을 보건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부분이 인정만 될 수 있다면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부터 어떻게 조사받고 어떻게 진술 및 변론하는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