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안은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물피 사고를 낸 의뢰인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이른바 뺑소니를 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전과가 있는 상황이었고, 물피 피해자가 인피 주장까지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음주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자백하고, 피해자의 인피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증명하여 의뢰인에 대해서는 음주운전과 사고후 미조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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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