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교통사고 뺑소니 처벌위기라면 

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 대표 박지윤 변호사입니다.

현재 12대 중과실 교통나고나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를 입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분이 계실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교통범죄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박지윤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수많은 교통 범죄를 해결해 온 경험으로 최적의 전략을 세워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선임의 부담을 갖지 마시고 궁금한 사안이 있거나 해결 방법을 강구하는 중이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법률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항목

운전자라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이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규정되어있는 12가지의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컫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규정된 사안인 12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사고를 낸 사실이 있다면 운전자가 보험가입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범죄 내용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이 다르게 적용되며 만약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벌금형이기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항목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를 입었다면 최소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뺑소니 대처는?

교통사고 뺑소니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중히 다스려지는 범죄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에 대한 구급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면 범죄가 성립됩니다.

모든 운전자에게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해 구급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뺑소니의 경우 의무 위반과 더불어 불법 행위를 하였기에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뺑소니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서 처벌 형량이 다르게 적용되어 집니다.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거나 1년 이상의 실형에 처하게 되지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문제 해결이 간절하다면

현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혹은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를 입었다면 조속히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통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잡고 있다 하여도 형사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논의 후에 합의를 진행 해 나가야 합니다.

담덕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전문 박지윤 변호사는 교통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의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한 경험을 통해 체계적인 법률 전략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수임을 맡기신다면 치밀하게 변호 준비를 합니다.

도움이 시급한 상황이라면 담덕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전문 박지윤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