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 강제추행
결정 기관 : 제주지방검찰청
처분결과 : 기소유예 처분
[처분 결과]
공무원 성범죄관련 법이 개정이 되어 이제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당연퇴직 등 큰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소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김경환 성범죄전담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경찰조사 이전부터 철저히 조력하고 도운 결과,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며 사건을 종결,이로써 의뢰인은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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