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아동이나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뉴스들이 연일 보도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이를 비난하는 시선과 그에 따라 매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대두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런 부분과 연관된 각종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은 자신이 직접 연루되어 조사받을 예정이라는 것에 대해 매우 크게 염려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이 많고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은 나이에 전과라는 기록이 새겨진다면 다가오는 미래를 살아갈 때 막막하면서도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현재의 시점에서 약간이라도 답답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아동학대상담을 진행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다면
성년이 되지 않은 아이들과 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이나 준 강간 등의 혐의를 받게 되면 형사적인 처벌은 정말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에 대한 형량 역시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계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또한 그 대상이 만 16세 미만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의제강간이라는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이런 상황이 될 경우에는 아무리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부분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에 대한 학대도 심각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폭행이나 성범죄 외에도 아동을 학대하는 것 또한 아동학대상담을 필요로 할 수 있는데요.
부모나 보호자를 통해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보호의 주체가 되는 대상에 의해 폭력을 당한다는 건 그저 바라보기만 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미취학아동에 대한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는 피해아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영향력이 상당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아동학대상담을 진행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린 아이를 학대하는 행위가 꼭 어린이집과 같은 시설에서만 일어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설 내에서 보육교사에 의한 학대가 일어나는 경우가 아예 없지는 않지만, 이에 못지않게 친부모로 인하여 상처를 받는 경우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들을 방지하고자 아동들을 위한 시설에는 내부에 별도의 방범용 카메라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많지만,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대에 대한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놓쳐서는 안 될 또 다른 경우는
자고로 형사적인 소송 및 재판을 요하는 경우의 수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폭행죄나 상해죄와 관련된 부분들이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헷갈리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두 가지 혐의의 차이점을 우선적으로 인지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선 가장 직관적으로 나눌 수 있는 차이점은 두 가지의 형량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하는 두 가지 사항은 모두 기본적으로 유형력을 가하여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폭행은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이 일어나지 않아도 인정되는 부분이고, 상해는 몸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해당 사실을 유관기관에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전문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폭행죄는 인정하는 범위가 넓지만, 처벌의 강도는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피해를 발생시킨 상해죄가 더 크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피해의 대상이 되었다면 아동학대 상담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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