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서 학대 오해 받았다면 

요즘 각종 매스컴에는 아이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일례로 어느 보육시설에서는 아이들 앞에서 험한 말들을 일삼았던 교사에 대한 사건도 있었고, 얼마 전에는 원생에게 발길질과 비슷한 행동을 하여 피해 아동의 이빨이 부서지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

이렇게 어른이 아이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계속해서 증가하자 이런 사건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더욱 강하게 하자는 의견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보호받을 권리를 지켜주지 않을 경우에는 인종과 나라를 막론하면서 비윤리적이라는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어진다는 것이라고 아동학대변호사가 설명합니다.

폭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 일어나기 때문에

아이의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행해지는 학대는 대부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같이 부모의 시선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보육시설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여도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흐른 뒤에 알게 되어, 아이를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마음의 가책으로 무력감을 호소하곤 하는데요.

​

이와 같은 상황을 보완하려고 다수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의 시설 내부에 일종의 실내용 카메라를 설치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아직 성숙하지 못해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명확히 표현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게 아동들인 만큼, 이 시기에 일어나는 훈육이나 폭행 또는 폭력적인 상황들은 그 아이의 생의 전반에 걸쳐 안 좋은 기억으로 남거나 건강하고 온전한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용인아동학대소송변호사는 귀띔했습니다.

고의로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전혀 그럴 의도가 없이 아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해 목적의 훈육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폭력적인 행동의 과정으로 오해하여 부모로부터 신고를 당하는 교사들이 많은 것도 현실이라고 용인학대소송변호사는 말하는데요.

​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한참 성장이 진행 중인 대상들이며, 그렇기에 아직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보호의 의무가 있는 대상으로부터 구박을 받는다거나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마음 속 깊숙한 곳에 상처를 입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장애적인 요소가 생기면 육체적인 부분에서도 성장을 방해받게 됩니다.

​

그리고 만약 훈육이 행해져서 그로 인하여 부상이나 병적인 상태가 생겼다면, 혹은 그에 더하여 생명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아동학대중상해죄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 만약 생명을 잃는다면

그리고 만에 하나, 해당 아동이 사망하게 된다면 5년 이상의 범위에서 유기징역을 받게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무기징역까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양형의 기준에 벌금형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과 같은 기관에서도 아이에 대한 훈육을 엄중한 사안으로 바라보고 강한 처벌을 하려고 하는 완고한 태도를 취한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혐의를 오해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더 신속하게 자신을 방어할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아동학대변호사는 이야기하는데요.

​

어떤 분들은 자신이 일하고 있는 유치원에서 이와 비슷한 사유들로 정황을 오해받는 상황에 처해있는데도 그것을 큰일이 아니고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풀릴 오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게 전문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안일한 대응은 큰 화를 불러옵니다

만약 학부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오해를 원활하게 잘 풀 수 있다면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대화의 과정이 수월하지 않아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면 그것은 매우 주의할 상황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동학대변호사가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