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기소유예 

1.사건개요

의뢰인은 본인의 주량을 넘어 과도한 음주를 해 만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후 한 가게에 들어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5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100만 원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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