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승소 가이드 

미취학 아동에 대한 양육권은 다툼에 있어서 대부분 엄마쪽이 승소 한다고 하는데 아빠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미취학 아동인 경우 대부분 엄마 쪽에 의존도가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무조건 엄마가 유리하다고 볼 수 없으나, 많은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다면, 아동 학대 또는 특수한 상황이 없다면, 대부분 엄마 쪽으로 양육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현재 주 양육자가 아빠로 되어 있는 경우 양육 계획서를 철저하게 준비하신다면, 아빠쪽 승소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양육 계획서는 아빠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이 찍힌 사진과 내용을 작성하고,

미래 양육 계획은 교육 방법, 보조 양육자 여부, 경제적인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아빠가 양육권을 확실하게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 승소를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취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녀의 정서적 불안감을 키우게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이혼 이후에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헙니다.

 <전략적 대응으로 아빠가 양육권 인정된 특수 사례>  

   갈등 저감형 소장을 통해 진행하고,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양육비를 월10만 원으로 

   형식적인 최소 비용만 받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위자료를 통상 인정되는 최대 금액의 50%

   를 더 지급하면서, 미취학 자녀가 15세 이후에 자녀의 선택에 따라 다시 정하기로 하였고, 

   면접 교섭시 들어가는 비용을 남자쪽에서 1회 20만 원을 지원 하는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 매우 유리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양육권을 포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