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2회 2진아웃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벌금형 

*직업 : 회사원

*죄명 : 무면허 음주운전2진
*결정 기관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처분 : 벌금형 구약식
*경찰서 : 경기여주경찰서

[사건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고 귀가길에 운전을 하던 중, 교통 단속 중인 경찰관에 음주운전 0.063%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의뢰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조회했고, 이 과정에서 이전에 음주 처벌 전력과 면허도 취소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무면허운전죄도 경합 되었습니다. 단순 음주가 아니라는 점에서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컸고,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정식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을 해야하는지 막막했고, 고민 끝에 교통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자리는 피의자의 개인적인 하소연이나 사정을 들어주는 자리가 아닌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죄가 성립하는지를 파악하는 자리인 만큼,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운전거리 등 주요 요건들을 바탕으로 진술대비를 도왔으며, 경기여주경찰서 조사 당일, 의뢰인은 미리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와 진술대비를 했기 때문에, 무면허음주2진 재범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에서도 불리한 진술없이 성실히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들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였고 증거자료도 최대한 수집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그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담당 검사는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증거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 구약식 처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그리고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점에서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매우 컸는데, 벌금형 처분으로 종결되었다는 사실에 위드로 법률조력에 큰 만족을 하였습니다.

무면허음주와 같은 경합 사건은 죄질이 더욱더 무겁기 때문에, 사건 초기인 경찰조사 단계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조사를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 앞으로 사건의 방향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음주운전 등 교통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었다면 위드로 김경환 대표변호사의 법률조력을 통해 이번 사례의 의뢰인과 같이 문제를 원만히 풀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