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경찰폭행 벌금형_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죄명 :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폭행)

*결정 기관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처분 : 벌금형

[사건 경위]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가게 영업 사정이 어려워지자 힘든 마음에 홀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하던 중 술 기운과 메스꺼움이 발생해 차를 주차한 후 하차하여 도로 귀퉁이에서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길을 지나던 시민은 의뢰인이 위험해 보여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관할 경찰관은 출동하여 의뢰인을 귀가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불쾌하다며 욕설을 내뱉었고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경찰관을 폭행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전에 폭행, 재물손괴, 음주운전 등을 저질러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검찰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무겁게 사안을 바라보고 있으며 기소(구공판)되어 재판에 회부하는 만큼 징역형과 같은 강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든 의뢰인은 교통 사건에 특화되어 있던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대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은 김경환 대표변호사와 직접 1:1 면담을 나누었습니다.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섭취한 음주의 양, 경찰관의 피해 및 상해 정도 등을 따져보았고 경찰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의응답에 대해 실수하지 않도록 사전에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하여 경찰 조사 당일에도 불리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정리하여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재판 당일 다른 변호사가 아닌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재판에 출석하여 동행하였고 판사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입장을 담은 변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 결과]

김경환 형사전문 변호사의 끝없은 조언으로 경찰조사 대비부터 철저하게 조력을 다 한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고 있는 가장이었는데요. 만일 해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가족에게도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해 능력 있는 김경환 검사출신 변호사와 동행하였기에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