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처벌을 받기에 

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 대표 박지윤 변호사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천5백만 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는 인구 2명당 1명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자동차 운전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보편화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도 발달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편리성을 따지자면 일반적으로 대중교통보다는 자차를 운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운전을 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개인의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과는 반대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운전은 사람이 하기에 언제 어디서나 완벽하게 운전할 수 없죠. 운전 실력이 미숙하다면 실수가 잦을 수밖에 없으며, 운전 경험이 많아 차를 모는 일에 익숙하다 하여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죠.

이런 경우 현장에서 자리를 지키며 사고 후 조치를 취하고 할 수 있는 도의적·사회적 책임을 다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간의 당황스러움으로 인해 나도 모르게 현장을 떠나 자리를 피하게 된다면 뺑소니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 처벌, 사교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난 2020년 9월 경 제주도에서 렌트카를 몰던 남자가 그처를 지나던 행인 8명에게 중·경상을 입히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검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가해자는 징역 3년을 선고 받게 되었죠.

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에서 도망을 간 행위 자체는 같을 지라도 피해자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피해 규모가 얼마나 큰지 등에 따라서 그 처벌 수위는 매우 상이합니다.

만약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상태에서 도망갔다면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의 상태이거나 혹은 뺑소니를 한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며 죄질이 심각하다 판단될 경우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건을 은폐하기 피해자를 사건 장소로부터 다른 곳으로 숨긴 뒤 도망치는 행위 역시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는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교통사고에서 뺑소니 행위는 선처 없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심각한 뺑소니 피해, 점점 냉정하며 무거워지는 처벌

뺑소니 사고는 매년 거듭해서 그 발생률과 심각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클수록 처벌의 강도는 살인과 동일하다고 할 정도로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사고가 생겼을 경우 엄정한 수사가 예견되어 있으며 미흡한 대처로는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찰나의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혹독한 처벌을 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사건 직후부터 담덕 법률사무소 교통사고/도주 전문 박지윤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서 대비를 해나가는 것만이 혐의를 덜 수 잇는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